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2928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난소의 거대낭종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복통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장폐색으로 확인 후 소장 절제 등 수술을 시행 하였으나 장괴사 및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5.경 피고병원에서 우측 난소의 거대낭종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②원고는 11.21. 19:00경 갑자기 복통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내과로 입원하였다. ③오후 8시경 복부골반 CT검사를 하여 11.22. 8:28경 판독 결과 닫힌 창자 막힘으로 나와 원고를 외과로 전과하였다. ④11.30. 오후 10시경 유착박리술 및 소장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전 소장 80cm 정도가 괴사되어 있었고, 천공으로 복강 내부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다. ⑤원고는 12.1. 급성 신손상으로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하여 12.25.까지 혈액투석을 받았다. ⑥원고는 수술 이후 12.5.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장마비 증상이 계속되고 호흡곤란 증세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⑦12.9. 혈압이 85/55mmHg로 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80%까지 떨어져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다. ⑧의료진은 12.12. 복부골반 CT검사상 복막에 4.3cm의 농양과 복막염이 확인되자, 12.14. 유착박리술 및 농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⑨원고는 12.1. 급성 신손상이 발생한 이후 현재 신기능이 100%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장 막힘에 대한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장 폐색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의 복부 통증 여부 및 정도, 장폐색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여 수술치료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고, 위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소장 천공, 패혈증 및 패혈증으로 인한 신손상, 복막염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고 소장 절제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손상(신기능 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9% ④금액 : 35,546,77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03,800원 ②향후치료비 : 7,569,27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6,975,880원(46,219,851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 장애의 정도 (5)*합계 : 54,975,8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