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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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7513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통과 구통 등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충수염을 장염으로 오진하여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회맹장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24. 복통과 구토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급성충수염을 앓고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장염으로 진단하였다. ②장염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충수염으로 인한 복막염이 진행되어 회맹장절제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10회 이상의 구토와 혈액검사상 백혈구증다증이 있으므로 입원이나 다음날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즉시 내원하도록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외래 내원시 증상이 지속되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및 염증수치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단순한 충수염 이외의 질환을 배제하기 위하여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하였어야 하는 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조기 진단이 있었을 경우, 수술범위의 축소나 치유기간의 단축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들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인적관계, 의료사고 발생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성남 2016가단2246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