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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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502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부CT촬영 결과 뇌동맥류 소견 하에 코일색전술 시행을 위한 혈관조영술 시행 및 항응고제 투여 등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후유증 발생 및 흡인성 폐렴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6.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주 전부터 나타난 복시 증상과 안검하수 증상을 호소하여 두부CT촬영 결과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응급실로 전실되었다. ②망인의 뇌 기저동맥 끝 분지부에서 6.8×9.5×4.2c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이로 인해 3번 신경마비가 의심되었다. ③의료진은 뇌동맥류가 갑자기 커져 파열가능성이 있어 즉시 입원 조치하여 코일색전술 시행의 필요성을 수 차례 설명하였다. ④망인은 귀가하여 6.23. 7:30경 피고병원에 입원 후 12:21경 전신마취 하에 12:33경 대퇴동맥을 천자하여 삽관을 시행하였고, 13:00경까지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헤파린 1000U 투여) ⑤13:10경 가이딩 카테터를 삽입하여 수술을 시작하였고 13:16경 헤파린 2000U를 추가로 투여하였다. ⑥수술 중 13:45경 동맥류 내부에 혈전이 발생하자 항응고제 티로피반 50ug/ml을 투여하였고, 13:53경 티로피반 300ug/6ml을 추가로 투여하였다. ⑦13:57경 티로피반 100ug/2ml을 추가로 투여한 뒤 혈전이 호전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수술 중 혈전으로 급성 기저동맥 폐쇄가 발생하여 응급 스텐트 이용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⑧14:25경 혈압이 220/180mmHg로 갑자기 상승하였고,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의심하여 추가로 코일을 채워 넣은 후 15:06경 두부 CT검사를 시행하였다. ⑨검사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이 확인되어 15:15경부터 추가적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여 15:40경 수술을 종료하였다. ⑩수술 후 망인은 후유증으로 인지 저하 및 사지 마비 상태가 되어 재활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계속 중인 2019.7.13. 흡인성 폐렴 및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 미흡 여부 : 망인이 2015.6.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 및 검사결과 망인의 뇌동맥류는 비파열성이기는 하나 신경마비 등 신경학적 변화가 발생하여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로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던 점,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인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의 용량을 조절하여 투여할 필요가 있는 점,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등 항혈소판제를 투여하는 전처치를 하지 않거나, 클로피도그렐의 출혈 위험성으로 다른 약제를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연구보고들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전 아스피린이 적게 투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혈전제거술 과정 중 술기상 과실 여부 : 망인의 뇌동맥류는 크기가 중간 정도 크기로 작지 않았고, 기저동맥 끝 부위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파열의 위험성도 높은 상태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의 혈전제거술 과정 중 술기상 과실로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거나 이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