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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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25394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69세 |
| 사건요약 | 척추MRI검사 결과 퇴행성 척추 질환 소견 하에 미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금기 약물인 트리암시놀론 혼합 주사액을 사용하여 하반신 마비 및 척수손상에 의한 내뇨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10. 허리통증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척추부 MRI검사 등 결과 경도의 퇴행성 척추 질환 소견 하에 미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 및 통증유발점 주사를 시행 받았다. ②피고는 2.18. 13:00경 통증 완화를 위해 리도카인, 히루니다제, 트리암시놀론이 혼합된 주사액으로 미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③시술 직후 내지 시술 시작으로부터 20분 경과한 후 원고는 하반신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2.19. 00병원으로 전원되어 보존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으나 현재 하반신 완전 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가배뇨 및 배변, 체위변경 등 독립적 일상생활의 수행이 불가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이미 트리암시놀론을 경막외로 투여한 경우 척수 경색,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었고, 이로 인하여 보건복부 고시로 경막외 또는 척수강 내 투여가 금지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트리암시놀론을 그 투여가 금지된 경막외로 주사하고 미추부의 혈관 내로 주사한 과실로 원고의 하부 흉수(흉추 제7번 이하)부터 척수 원추에 이르는 척추 경색을 유발시켜 이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하반신 마비 등 악결과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트리암시놀론의 경막외 투여시 척수 경색,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그 시술 전에 환자에게 그에 대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내원 경위, 시술의 목적 및 내용,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0,191,430원 ②향후치료비 : 24,719,46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355,302,28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64,127,910원(440,213,184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4(각 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44,127,9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