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6가단1056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골 골절 등으로 내원하여 비관혈적 정복술 시행 받은 후 코막힘, 비후성 비염 등 진단 하에 비중격 성형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안장코 변형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2.9. 비골 골절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비골골절, 비후성 비염, 편위된 비중격,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비염 진단을 박고, 2.11. 비골 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았다. ②7.20. 코막힘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비후성 비염, 비중격 편위, 상세불명 알레르기 비염 진단 하에 비중격 성형술을 권유 받았다. ③7.23. 비중격 성형술, 점막하 비갑개절제술, 레이져 비갑개기화술을 시행 받았다. ④수술 후 원고는 코의 배내부 하방 부분의 약 2×2.5cm 가량이 함몰되는 안장코 변형이 발생하여 후각 저하 및 미각 저하 증상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실리콘 시트를 삽입하였을 뿐, 위 수술로 인하여 비중격 지지구조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안장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중격 미부 버팀목 이식술, 임시 견인 봉합법, 당김 봉합법 등 술식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술식을 시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수술 과정에서 안장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술식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코 비배부에 안장코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험성을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안장코 변형에 관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전 중등도 이상의 비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비중격 지지구조가 약화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31,150원 ②향후치료비 : 2,151,5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087,855원(2,982,65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②참작 : 수술 및 치료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내용 및 정도, 수술의 위험성,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연령과 직업,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5,087,8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