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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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021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 영상검사 결과 뇌수막종이 발견되어 입원 후 수술적 치료를 위해 초음파쇄석기 대신 소작 및 절단을 반복하여 종양을 박리하던 중 동맥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 처치하였으나 뇌실내출혈 및 다발성 급성경색으로 반신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8.29.경 두통, 어지러움증, 왼쪽으로 쏠려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 발음이 꼬이는 구음장애 증상 등으로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입원 및 뇌 영상검사 결과 두개저와 경수 부위 연결 통로인 대후두공에서 뇌수막종이 발견되었다. ③9.1. 뇌수막종 치료를 위해 내원 및 수술적 치료를 위해 9.26.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의료진은 9.30. 정중 후두하 부위 경막을 절개하여 하얗고 딱딱한 양상의 종양을 확인하고 초음파쇄석기를 이용한 종양 제거를 반복적으로 시도하였다. ⑤종양 절제가 되지 않자 초음파쇄석기 대신 소작 및 절단을 반복하여 종양 중앙 부위에서 1/3 가량의 종양을 절제하였다. ⑥수술 중 종양 주변 혈관을 박리하는 과정에 급작스러운 동맥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의료진은 양극성 전기소작기로 출혈 부위의 지혈을 시도하였다. ⑦지혈이 되지 않자 타코콤, 플로실, 서지셀 등의 각종 지혈 도구를 이용하여 압박을 시행하여 출혈을 조절하였다. ⑧수술 후 원고에 대한 척추 동맥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원위부 척추동맥 폐색, 좌측 원위부 척추동맥 단분절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다. ⑨뇌CT결과 뇌실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 기뇌증 소견이 관찰되어 뇌MRI 결과 우측 소뇌 반구 하부, 우측 외측 연수 및 상부 경수의 우측 편척수에서 다발성 급성 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 ⑩10.3. 20:30경 의료진의 관찰 하에 요거트 3스푼을 먹게 하였는데, 원고의 식이를 중단시킨 후 산소마스크를 착용 후 추이를 지켜보았다. ⑪21:00경 숨 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은 21:05경 앰부배깅을 시행하여 산소포화도 75 내지 85%로 체크되었다. ⑫21:25경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인공호흡기를 연결한 후 흉부 엑스레이 추적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 소견이 관찰되었다. ⑬의료진은 원고에게 가슴 두드림, 흡인 및 폐 치료, 항생제 투약 등의 치료를 수행하였고 10.14.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⑭원고는 10.30. 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언어치료, 삼킴치료 등을 받았다. ⑮원고는 11.9.경 재활치료 도중 객담 흡인으로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하여 흡인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척추동맥 출혈 발생에 대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에게 우측 원위부 척추동맥 폐색 소견과 뇌 및 경수 경색 소견이 관찰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척추동맥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뇌 및 경수에 허혈성 손상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요플레 경구투여 과정 중 과실 여부 : 원고가 요플레 시도 이전에 선결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하검사 또한 소량의 유동식을 환자에게 경구 투여 하면서 엑스레이로 양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위 연하검사 과정에서도 원고의 폐에 이물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연하검사를 통해 흡인성 폐렴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요플레를 경구 투여한 행위에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2016.9.27.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수술 부위, 방법, 장소 및 수술 후 상태에 따라 중환자실에 이동할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척추동맥 출혈로 인한 뇌 및 경수 손상에 관하여 위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수술을 할 당시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진료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