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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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9나30381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방사선 CT검사 결과 경추 3-4번 추간판 팽윤이나 돌출 등 진단 하에 3차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시술 받은 후 손 저림감을 호소하여 시술을 중단하고 약물 처방 및 전원 조치를 받았으나 경추척수병증 및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8.8. 좌측 1,2번째 손가락 저림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방사선 CT검사를 한 결과 경추 3-4번 추간판 팽윤이나 돌출, 경추 4-5번 양측 구추관절 관절증 및 신경공 협소, 경추 5-6번 양측 구추관절 관절증 및 양측 신경공 협소, 좌측 중앙부 추간판 팽윤이나 돌출, 경추 6-7번 양측 구추관절 관절증 및 양측 신경공 협소증 등 진단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경추 4-5번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고, 8.14. 2차 경막외 신경차단술, 8.21. 3차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각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8.28. 온몸이 저리고 우측 손이 저리며 밤에 가렵다고 호소함에 따라 신경차단술의 시행을 중단하고 중추신경용제(리리카캡슐)를 처방하였다. ④9.11. 피고병원은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척수병증 의증으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원의뢰 조치를 하였다. ⑤원고는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경추척수병증 및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팔다리에 힘이 없고 저린 증상 및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시행한 신경차단술은 방사선 CT촬영 결과 발견된 경추 병변에 대한 적절한 의료행위였고, 이 사건 시술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원고의 증상이 기황증인 척수증 진행과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현 증상이 위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현 증상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시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