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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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6가단738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한, 몸살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담관염 의증 진단 하에 담관결석 제거술을 받은 후 뇌CT 촬영결과 뇌경색 의심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좌반신 마비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28. 17:00경 오한, 몸살, 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담관염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②2.29. 담관결석 진단을 받고, 담관결석 제거수술을 하기 위하여 평소 복용하던 항응고제(와파린) 복용을 중단시켰다. ③3.2. 담관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3.5. 23:20경 뇌CT 촬영결과 뇌경색이 의심되어 3.6. 00:07경 00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그 후 뇌경색으로 인하여 몸 좌측이 마비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치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1)긴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방치한 과실 여부 : 원고가 3.5. 입원실에서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여 간호사로부터 불상의 약을 받아 복용한 지 약 10-20분 후 의식을 잃었는데 이후 약 40분 동안 피고병원 의료진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를 방치한 결과 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몸 좌측이 마비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수술 후 장기간 와파린 복용을 금지시킨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수술 후 2일차인 3.4. 와파린을 재투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사 3.5.까지 와파린 복용을 중지시켰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이 의료과실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합병증과 위험한 결과의 치료방법, 치료의 가부 등까지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