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9가단50395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출혈로 인하여 전기소작술 시행 및 항생제 처방 등 치료를 받은 후 비점막 부종 및 농양이 발생하자 상급병원 전원하여 약물 치료 등을 받았으나 이후 보형물 삽입의 외비 재건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2.22. 비출혈을 이유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출혈 부위에 대하여 전기소작술을 시술 받고 항생제를 처방 받았다. ②2018.1.3. 및 1.8. 각 피고로부터 추가로 진료를 받았는데 비점막의 부종이 관찰 되었고 증상 호전이 없자 1.12. 상급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③1.13.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약처방을 받았고, 1.16.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 농양 등 진단을 받아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 ④2018.8.경 00성형외과에서 보형물 삽입 등 외비 재건시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12일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를 재진하였고 원고에게 계속하여 비점막의 부종이 관찰되었음에도 위 시술 이후 21일이 경과한 2018.1.12.에 이르러서야 원고를 상급 병원으로 전원 시켰던바, 피고가 위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외상으로 인한 비중격 농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에게 시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부종이 발견되었음에도 즉시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비중격 농양 등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시술을 받게 된 경위와 내용, 시술의 내재된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96,570원 ②향후치료비 : 4,900,000원 ③보조구비 : 34,5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081,749원(5,831,07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추가 수술의 가능성 및 추후 외비의 변형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 (5)*합계 : 14,081,7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