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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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661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종아리 및 발바닥 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 후 검사결과 요추 추간판ㅊ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등 소견 하에 2차례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발목 위약감 지속되어 좌측 족하수로 인한 보행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30. 양 엉치 통증, 허벅지, 종아리 및 발바닥 저림이 약 한달 전부터 시작되어 증상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15:27경 요추 CT검사 결과 제3-4번 요추의 추간판 팽윤, 제 4-5번 요추 중심성 거대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제5번 요추-제1번 천추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발견되었다. ③7.4. 다시 내원하여 09:10경 요추 MRI검사 후 같은 결과의 소견이 관찰되어 10:09경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 결과 양측 제5번 요추 및 제1번 천추 신경근병증이 관찰되었다. ④12:30경 입원하여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좌측 제4-5번 요추에 대한 미세 현미경 레이저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수술 직후 도수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관절의 저굴과 배굴 근력이 각 3등급, 2등급으로, 좌측 족무지의 저굴과 배굴 근력이 각 3등급, 1등급으로 측정되었다. ⑥의료진은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좌측 제4-5번 요추 후궁절제술 및 감압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⑦수술 후 원고의 좌측 족관절과 족무지의 저굴 및 배굴 근력은 수술 전과 동일하였으며 좌측 발목 위약감도 지속되었다. ⑧원고는 수술 후 4일째인 7.8.경 좌측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발가락을 모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나 저굴 근력이 3등급, 배굴 근력 모두 1등급으로 측정되었다. ⑨수술 후 35일째 8.8.경 같은 증상과 좌측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음을 호소하여 도수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저굴 및 배굴 근력이 각 4등급, 3등급으로, 족관절 저굴 근력은 4등급으로 측정되었다. ⑩2017.3.13. 00병원에서 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관절 저굴 및 배굴 근력이 각 4등급과 1등급으로, 좌측 족무지 저굴 및 배굴 근력이 각 3등급으로 측정되었다. ⑪수술 후 1년이 지난 2018.1.29. 내원하여 시행한 근력 및 근전도 검사결과 증상의 호전이 없어 좌측 족하수로 인한 보행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치료방법의 선택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에 시행한 영상검사 결과 거대한 중심성 심한 탈출 소견이 확인된 점,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이 재활의학과 협진 하에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위 수술에 나아간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그의 지식과 임상경험 등 수술적 치료로써 조기에 통증을 치료하고 마비에 이환되지 않도록 예방하여 원고를 일상생활에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고, 원고가 내원 당시 작성한 초진환자증상 설문지의 표기와 달리 실제로는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으로 위 의료진이 수술적 치료의 시행을 결정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신경 및 신경근 조작에 있어 과도한 자극과 견인을 피할 술기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를 일으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 대안 및 미시행시 결과 항목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에 대해서는 허리 통증 및 하지 통증 지속, 마비 진행 가능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의료진이 원고들로 하여금 치료방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존적 치료방법의 존재와 그 예후 및 장단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요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시행을 결정한 경위와 그 경과에 있어 기왕증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족하수(맥브라이드 표 척추손상 Ⅴ-D-1-b),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34,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영구) ④금액 : 107,839,208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38,359,645원 ②보조구비 : 2,157,7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73,849,622원(248,356,603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을 결정하게 된 경위,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가족관계, 원고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93,849,6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