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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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276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황달 및 고열 등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급성간염 및 만성간질환 진단 하에 입원조치 후 검사 및 경과관찰 중 혼수상태 및 뇌출혈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2.17. 황달, 전신 통증과 고열로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문진으로 1주일 전부터 황달이 심하고 전신 통증이 지속되었다는 대답을 들었다. ②진찰결과 전신 황달 증상에 발열이 있었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나 지남력에는 장애가 없었다. ③의료진은 혈액검사, 복부 및 뇌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한 황달을 동반한 간기능 부전 소견, 혈색소 부족 및 백혈구 증가 등 소견을 보였다. ④영상검사에서는 장미비 소견, 뇌CT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복부 CT에서 간질환에 동반 소량의 복수, 늑막삼출, 콩팥의 손상 등 의심 소견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황달 및 급성간염 내지 급성 만성간질환으로 진단하여 입원치료를 결정하였다. ⑥망인은 12.18. 04:00경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나 15:00경 의식이 명료해졌고 활력징후가 정상 범위에 있었다. ⑦12.20. 구음장애, 의식혼미 상태가 나타났고, 12.21. 의식이 점차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⑧12.22. 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상태이나 안구가 왼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전신 떨림 증상을 보여 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증상이 간질발작이 아닌 알콜성 진전섬망 증상에 가까운 소견이 확인되었다. ⑨12.23. 혈액검사상 혈중 나트륨 수치가 160mEq/L로 높게 측정되어 수분을 공급 후 경과관찰을 하였다. ⑩12.24. 의식 상태가 점차 호전되어 15:52경 GCS(의식장애 수준)rk 14점, 12.25. 00:00경 15점으로 완전히 명료한 상태를 확인하였다. ⑪12.25. 07:41경 구음장애 증상을 보이다가 23:30경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79%로 떨어지며 혼수상태에 빠졌다. ⑫12.26. 01:50경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고 01:52경 뇌CT검사를 결정하였다. ⑬02:54경 뇌CT검사를 시행한 결과 대량 뇌실질내 출혈 및 뇌내출혈 소견이 보이자, 응급 수술을 결정하였다. ⑭06:07경 뇌실내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12:30경부터 심실빈백이 나타나 맥박이 촉지 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 ⑮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2.28.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 의무를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12.17. 시행한 뇌CT검사상 급성뇌출혈 등 소견이 없는 상태가 확인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2.22. 조영제를 사용하면서까지 뇌CT를 받드시 찍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망인에게 12.22.경부터 뇌출혈이 발생되어 악화되었을 가능성 보다는 12.25. 의식이 저하되기 직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므로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뇌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뇌출혈 원인은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가능성과 간기능 부전에 의한 출혈성 경향의 증가의 결과로 보인다는 것이므로,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