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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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단2460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5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병원 이송되어 골반 통증 호소하여 전원 및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장 천공이 의심되어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호복막강 출혈 및 골절로 인한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교통사고 직후 00병원으로 이송되어 왼쪽 골반 통증을 호소하여 19:5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12.26. 16:00경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②수술 후 12.27. 10:30경부터 체온이 상승하고, 소변량 및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등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③12.29. 13:00경 3D 하지 혈관 CT를 확인 후 장 천공이 의심되어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장 천공이 발견되지 않았다. ④수술 중 자궁색 변화 및 좌측 후복막강 출혈이 확인되어 자궁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⑤17:04경 망인은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골절을 원인으로 한 후복막하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및 치료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으로 전원되기 전 00병원에서 이미 CT 촬영을 하였고, 당시 피고병원에서 새롭게 추가 CT촬영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과 같이 좌측 대퇴골 근위부 전자간 골절시에는 통상적으로 복부 CT촬영까지는 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수술 후 2016.12.27.부터 체온이 상승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흔히 발생 할 수 있는 무기폐 의심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12.28.부터 고열 증상에 따라 패혈증 쇼크가 의심되고 피고병원에서 내과 협진 진료 등을 시행하여 각종 검사가 진행되었던 점, 개복 수술시 후복막하 출혈, 자궁 병변이 확인되었으나 후복막강 감염 및 혈종의 증세는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 의심하기 어려운 임상 상태이고 후복막강 감염은 감염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진단이 어려운 점, 좌측 대퇴골 근위부 전자간 골절로 시행한 위 수술은 복부나 골반에 영향을 주는 범위의 수술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전 진단, 수술상, 수술 이후 조치 등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에 피고병원에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한 사실, 감염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제반 합병증 설명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설명 후에 망인으로부터 수술 승낙에 관한 권한을 허용 받은 보호자인 원고로부터 각 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