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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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3731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쓰러져 구토와 의식저하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결과 척추신경 손상을 진단하지 못하고 전원조치 되어 후종인대골화증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 및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7. 20:45경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다 쓰러져 구토와 의식저하 증상을 보여 119구급차로 21:0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뇌CT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두부 손상이나 출혈 등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③22:20경 00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현재 원고는 후종인대골화증과 경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척수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식이 없어 이학적 검사가 어려웠고 외상이 보이지 않았으며 원고의 보호자가 전원을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나타난 양 하지 마비, 저혈압과 서맥 등 증상, 뇌CT검사와 혈액검사 결과 등으로 고려하여 원고에 대해 척추신경 손상을 의심하고 전원 전까지는 혈관수축제 투여 등 저혈압 치료를 시행하여 혈압이 안정된 후에 전원을 시켰어야 했다고 보인다. 의료진은 전원 전까지 원고에게 수액만을 투여하다가 저혈압과 서맥이 지속 중인 원고를 그대로 전원시켰다. 결국 위 의료진이 원고의 저혈압을 그대로 방치한 채 전원시킴으로써 2차 손상이 발생하여 원고의 장애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악화된 장애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원고의 장애정도, 장애의 악화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