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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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8984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고혈압 환자의 의식 혼미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혈압강하제 투여 및 경과관찰 중 보호자 등의 타병원 전원 요구 및 추가 검사 등을 거부하던 중 환자의 상태 악화 및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3.15. 오전 11시경 말이 어눌해져 의식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13:35경 생리식염수 70ml에 비니카핀 3앰플 섞어 5cc purge 후 시간당 10cc 정맥 주입을 시행하였다. ③18:28 혈압 219/135mmHg로 높게 측정되어 혈압강하제 베타신 10mg 투여하고, 20:04경 혈압 202/117mmHg로 지속적으로 높아 20:05경 비니키핀 주입속도는 20cc/hr 증량 투여하였다. ④20:15경 혈압 212/118mmHg로 확인되어 비니카핀 주입속도 22cc/hr 증량하고 21:05경 병실로 입원하였다. ⑤3.17. 비니키핀으로 혈압 조절 중이나 계속 증량하여 30cc/hr 이상 투여되어 경구 혈압약 병용 투여하였는데, 수축기혈압은 140-160mmHg 사이로 유지되었다. ⑥3.18. 13:50경 수축기혈압 50mmHg 가량 떨어져 비니카핀 25cc/hr로 감량, 혈압 저하와 혈색소 저하되어 위장관 출혈 가능성 감별위해 비위관 삽입, 내시경 검사를 권유받았다. ⑦3.19. 망인의 보호자는 타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하여 혈압강하제 등 투여만 원하고 추가적인 검사는 거부하였다. ⑧11:00경, 18:00경 항고혈압제 노바스크 경구 투여, 11:00경 수축기 혈압 191mmHg, 12:00경 200mmHg로 각 측정되어 베타신 정맥 투여하여 160-180mmHg로 유지되었다. ⑨3.20. 02:30경 수축기 혈압 230mmHg 측정되어 베타신 20mg 정맥 투여, 08:00경 식사 도중 의식상실하여 수축기 혈압 120mmHg으로 감소하여 비니카핀 감량하였다. ⑩08:40경 심정지 발생 후 09:00 자발순환 회복되어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09:20경 흉부 엑스레이 결과 대동맥박리 의심되어 CT촬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⑪15:19 흉부외과 협진 결과 환자의 혼수상태 및 신기능 저하, 과다출혈이 있어 수술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⑫망인은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3.21. 22:00경 심정지 발생 후 회복하지 못하고 23: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인 2018.3.15. 시행한 흉부 엑스레인 소견상 대동맥박리시 나타나는 종격동 확장 및 기관 우측 전위 소견이 보인다고 하면서도 입원 이후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바, 위 엑스레이 소견으로 입원 당시 대동맥박리를 의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고혈압 치료를 위해 다량의 혈압조절 약물을 투여하던 중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혈색소 수치가 떨어져 출혈이 의심되었는데 1차적으로 의심되는 출혈 원인인 위장관 출혈의 감별을 위한 검사가 망인 및 보호자의 거부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는바, 출혈의 원인이 감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진이 바로 위험성이 높은 조영 증강 CT검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위 의료진은 3.19.부터 3.20. 오전 사이에 종전에 사용하던 경구 혈압강하제 이외에 정맥 주사제로 약제를 변경하고 여러 차례 종전에 사용하던 경구 혈압강하제 이외에 정맥 주사제로 약제를 변경하고 추가로 약제를 투여하였는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혈압조절에 필요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투약의 간격 및 약제의 사용에 있어 의사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