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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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통영 2017가합103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코피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한 주취 환자에 대하여 진료 협조가 되지 않자 적절한 검사 및 진료를 하지 않고 퇴원 조치하여 귀가 후 증상 악화로 119를 통하여 병원 후송 후 뇌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5.6. 01:3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피가 나는 증상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망인은 만취한 상태로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않아 배우자가 도착하여 술이 깨면 병원으로 오라는 피고의 말을 듣고 04:00경 망인을 데리고 귀가하였다. ③원고(배우자)가 17:00경 퇴근하여 보니 망인이 숨을 거칠게 쉬고 있어 119구급차를 불러 망인을 00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④망인은 17:51경 두개골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응급실 당직의사로서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경위, 응급실 내에서 보인 증세와 상태를 제대로 진찰하였더라면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망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로서는 적어도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CT촬영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도록 노력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곧바로 CT촬영 등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 부득이 퇴원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보호자인 원고에게 뇌출혈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망인이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경우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범죄사실로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망인의 구체적 증상을 파악하지 않아 망인에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망인의 뇌출혈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인과관계의 판단 : 망인이 귀가한 후 보호자인 원고가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귀가한 후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내원할 때까지 13시간 이상 시간이 지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뇌출혈) ②기대여명 : 35.99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99,045,888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21,213,766원(404,045,888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와 직업,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원고들과 망인의 가족관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90,728,259원), 녀(60,485,506원) (6)**합계 : 151,213,7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