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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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562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뇌 MRA 시행결과 내경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 시행 중 조영제가 누출되어 응급 개두술 시행 후 뇌부종 등 상태 악화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약 6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안면근육 경련 증상으로 2014.5.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MRA 시행결과 우측 원위부 내경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②6.25. 정밀검사를 위한 입원 후 6.26. 뇌혈관조영술 시행결과 우측 후교통동맥의 뇌동맥류와 중대뇌동맥 수평분절에 작은 동맥류성 병변이 발견되었음. ③10.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은 후 11.19. 입원하여 11.20. 08:40경 혈관조영실 이동하여 전신마취 후 09:15부터 풍선카테터를 이용한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시작하였음. ④뇌동맥류를 코일로 채우던 중 09:50 혈압이 180/90mmHg로 상승하고 출혈이 발생하여 조영제가 새는 것이 관찰되어 지혈을 위한 코일로 뇌동맥류를 완전히 채웠으나 조영제가 계속 새는 것이 관찰되었음. ⑤10:20경 의료진은 원고에게 망인의 상태와 응급 개두술 시행에 관한 설명을 한 뒤 10:26경 코일색전술을 종료하고 10:55경 수술실로 이송하여 11:20경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였음. ⑥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 후 14:45경 수술을 종료하여 집중관찰을 하면서 혼수치료, 뇌부종 억제제, 수액치료, 뇌실배액, 인공호흡기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은 뇌부종과 혈압저하 및 저산소증 증상이 악화되어 12.5. 05:45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06:30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밑줄은 당심에서 추가)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코일색전술 중 술기상 과실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건대,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게 하지 위해서는 시술 전 혈관촬영사진을 분석하여 동맥류의 크기, 모양을 분석하여 코일의 크기와 펴지는 모양에 따른 동맥류에 맞는 코일 종류를 선택하여야 하고, 코일삽입시 코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짧지만 매우 뻣뻣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이 삽입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동맥류에 손상을 줄 위험을 주의해야 하는 점, 의료진이 미세도관 또는 미세와이어를 동맥류 내부로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동맥류나 모혈관의 연접지점 기시부를 찔렀거나 미세도관이나 와이어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동맥류나 기시부가 손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안으로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코일이 펼쳐지는 움직임 혹은 미세도관, 와이어 등에 의하여 동맥류 내지 그 연접부위가 자극되어 출혈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동맥류 내부로 삽입된 코일이나 미세도관 또는 미세와이어로 동맥류 및 기시부를 자극하여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코일 등 조심스럽게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망인의 혈관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한 뇌출혈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코일색전술 중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뇌출혈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로적으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판단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동맥류 내부로 삽입된 코일 등이 펼쳐지면서 동맥류와 그 기시부를 자극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2.1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8,335,669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1,667,834원(203,335,669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건강 상태,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치료 과정 및 과실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40,555,944,원), 자녀3(각 27,037,296원) (6)**합계 : 146,667,8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합550286(본소)) ※금액변경 : 167,001,398원(1심판결)-> 146,667,83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