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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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합1003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이 관찰되어 척추관 감압술 직후 마취회복 중 양하지 마비증상을 호소하여 흉추 부위 혈종제거술 시행 받았으나 양측 하지마비 및 대소변 장애 등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5.부터 발바닥의 시림 등 증상을 겪어 오다가 8.2. G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9.23. H병원을 내원하여 척추 MRI검사 결과 경추 7-흉추 5번간 후종인대골화증, 흉추 3-4번, 4-5번간 척수병, 흉추 4번에 황색인대골화증이 관찰되었음. ③11.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여 수술에 대한 상당을 하고 11.20. 입원 후 척추 MRI 및 CT검사를 받았음. ④전신마취하 흉추 부위에 대한 척추관 감압술을 시행 받고 15:50 수술 종료하여 회복실로 옮겨졌음.(1차 수술) ⑤수술 직후 마취 회복 중 양측 하지마비 증세를 호소하자 17:19 응급으로 MRI검사 결과 흉추 1-6번 뒤쪽 경막외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였음. ⑥18:45부터 21:05까지 흉추 부위 혈종제거술 시행하여 혈종을 모두 제거하였음.(2차 수술) ⑦수술 후 계속하여 하반신 마비 증세를 호소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던 중 2014.1.8. 퇴원하였음. ⑧원고는 현재 흉수 4번 이하 감각소실 상태로 양측 하지마비 및 근력소실, 대소변 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관련, 1) 1차 수술과정 중 과실 여부 : 1차 수술 중 신경기능 감시장치에서 원고의 감각이나 운동신경의 이상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고 수술 중 발생한 출혈량도 척추 수술 중에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출혈량에 해당하는 점, 김정의는 원고의 상태 호전을 위해 수술이 불가피했고 1차 수술에서 시행된 후방접근 감압술도 적절한 수술 방법이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수술 중 척수동맥 손상으로 인해 경막외혈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감정의의 소견인바, 1차 수술은 척추관 감압술로 그 과정에서 경막은 절재하지 않으므로 수술 중에 경막 내에 있는 척수나 혈관을 손상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1차 수술 후 수술 부위에 발생한 경막외혈종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지혈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외과적 수술에 있어 수술 뒤 출혈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는 점, 출혈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하는데 의료진도 혈종 방지를 위해 수술부위에 출혈 배액관을 삽입시킨 뒤 수술부위를 봉합한 점, 1차 수술 중 양극 전기소작기를 통해 수술부위에 대한 지혈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기록지상 수술 과정에서 출혈로 인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 중 지혈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로 경막외혈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1차 수술이 종료된 뒤 즉시 MRI검사를 시행하여 혈종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경막외혈종은 발생 직후 신속하게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수술 전 상태가 수술 후 완전 마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감정의의 의견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왕 척추질환으로 인한 장기간 척수 압박으로 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술 뒤 발생한 경막외혈종으로 인하여 하지마비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1차 수술 전날에 원고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수술방법과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뇌척수액 누출 가능성, 신경마비 증상의 악화, 완전 하반신 마비 가능성, 대소변 장애, 후만변형의 악화, 감염 등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신경학적 문제의 발생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 수술도 시행할 수 있다고 알린 뒤에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던 사실, 원고들은 ‘1차 수술로 인한 합병증인 완전 하반신 마비 가능성, 대소변장애, 후만 변형의 악화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후 원고의 개선 가능성이 50% 정도로 낮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수술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피고병원과 수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수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원고에게 1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경막외혈종이 의료진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가사 의료진이 그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진단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