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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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5나203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군복무 중 요통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요천추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 하에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검사 후 뇌척수액 누출 발견되어 3차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 방사통 및 감각저하, 신경인성 파행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입대 전 씨름선수로 활동 중 중학 시절 2m 높이에서 떨어진 후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병원에서 3회 걸쳐 수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2011.11.1. 군에 입대하여 신병 훈련을 받던 중 요통이 발생하여 11.22. **군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③자대배치 후 지속적 요통을 호소하여 2012.1.12. **군병원에 입원하여 MRI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협착증 동반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천추 2-3번 우측 타로프 낭종 진단을 받았음. ④1.16. 경치적 추간판 감압술,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받고, 1.26.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⑤양 엉치, 허벅지, 종아리 후방, 발바닥 당김 등 증상을 호소하여 1.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CT검사, 척수강 조영술 검사 결과 요추 5-천추 1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 윤상골기 골절이 확인되었음. ⑥신경근 병증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1.30.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⑦수술 후 수술 부위 삽입된 배액관에서 배액 후 배액관 제거하였고, 2.3. 요추부 MRI검사 결과, 액체저류나 다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⑧2.14. 퇴원 후 2.15. **군병원에 입원하여 요통과 양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였고, 3.9. 요추부 MRI검사 결과 추간판 돌출 및 뇌척수액 누출이 관찰되었음. ⑨허리통증 및 양 엉치 및 허벅지 당김 증상으로 3.14.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3.14. 절개 미 뇌척수액 제거 및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⑩3.21. MRI검사 결과 액체 저류는 제거된 것으로 관찰되었고, 3.22.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군병원에 입원하였음. ⑪4.10. MRI검사 결과 액체 저류 가능성이 크고, 뇌척수액 누출 소견은 없으나 미세누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찰되었음. ⑫4.19. MRI검사 결과 액체 저류 특이 변화 소견은 없고, 뇌척수액 누출 보다는 수술 후 액체 저류 가능성이 크며, 잔존 추간판 탈출 및 천골관 신경주위 낭종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⑬4.23. 수술부위 통증과 양 허벅지, 종아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소량 뇌척수액 재누출 및 요추신경병증 발견되었음. ⑭4.24. CT 가이드 하에 좌측 요추 5-천추 1번 내에 액체를 배출하였는데, 5.2. 경막외신경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였음.(4차 수술) ⑮5.17. 피고병원에서 퇴원 후 8.28.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 경막외신경 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⑯10.22. 요추 5-천추 1번 디스크를 절제하고 요추 5-천추 1번에 케이지 2개를 삽입하는 후측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5차 수술) ⑰10.30. 요추 5-천추 1번 경막외신경 차단술을 받았고, 2013.2.14. 요추 5-천추 1번 경막외신경 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⑱11.27. 의병전역을 하였고, 현재 요배부 통통 및 양하지 방사통 및 감각저하, 근력저하, 간헐적 신경인성 파행, 배뇨장애 및 발기부전 등 증상의 장해가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판단건대, 1) 경막 손상 및 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 : 2차 수술 시 경막 절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경막봉합도 없었고, 수술 중 뇌척수액이 누출되었다는 기록은 없는 점, 의료진이 수술 이후 뇌척수액 유출을 검사하기 위하여 삽입한 배액관에서 배출된 배액은 혈성에 가까웠고, 배액량 역시 점차 감소하였고 의료진이 수술일로부터 4일이 지나 실시한 요추부 MRI검사 결과에도 액체저류나 다른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점, 2차 수술 이후 퇴원시점까지 원고에게 뇌척수액 누출의 특이증상이 보이지 않고, 3차 수술 당시 발견된 미세한 구멍은 수술시 손상, 외부에 의한 경막손상, 선천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3차 수술 후 의료진이 실시한 MRI검사 결과 원고의 피하 부위 소량의 삼출성 액체가 고여 있으나 수술은 성공적인 점, 2,3,4차 수술 이후 원고의 각 증상은 수술 이전보다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진료기록상 나타난 것인 점, 진료기록상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요천추부 신경근 병증과 관련된 배뇨장애나 발기부전을 호소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운고의 경막을 손상하여 뇌척수액을 누출시켰다거나 그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처치를 지연하였다는 점, 뇌척수액 누출과 원고의 현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2차 수술 시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가 없으면 디스크의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고, 팽륜된 섬유륜은 제거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신경근이 감압된 경우 더욱 제거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는 2차 수술 시 탈출된 디스크를 발견하고 뇌하수체 겸자와 이산회탄소 레이저를 이용하여 디스크 물질을 제거하였고, 수술 전 상태보다 신경근이 감압된 것을 확인한 점, 퇴원 당시 긴호기록지에 원고가 양 엉치 당기는거 말고는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등 원고의 상태는 수술 전 이전에 비하여 70% 정도가 호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의료진이 2,3,4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경막을 손상하거나 뇌척수액을 누출시켰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는 5차 수술 전에도 하지통이나 신경근 증상 및 배뇨이상 증상이 있었으나 객관적 검사상 확인되지 않았고 수술 후 신경근 증상이 더 악화되고 근전도 등 객관적 검사상 신경근 병증이 저명하게 확인된 것을 고려하면 원고의 현 장해는 5차 수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수술시 탈출된 추간판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원고의 현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배뇨장애나 발기부전 등에 대한 감별진단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의 현 장애는 5차 수술과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신경인성 방관에 대한 감별진단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군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고도 요통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한 것이 분명하므로, 2차 수술 전에 이미 보존적 치료방법의 한계를 잘 알고서 수술적 치료방법을 택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의료진이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2,3,4차 수술 및 그 합병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각 수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경막을 손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사 의료진이 요양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3가합7961)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