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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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6가합1554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앓고 있던 중 심장초음파 및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결과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약물 처방만을 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병원 이송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0.15. F병원을 방문하여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심전도검사 결과 심근허혈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②심초음파검사 및 관상동맥 CT조영술검사상 톡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다시 방문할 것을 권유받았음. ③2015.1.30. 09:15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자 흉부X-ray 및 맥파전달속도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④16:20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6:41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16:54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18:1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을 방문한 날 오후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기재된 추정 사인도 심실세동,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이 수개월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앓아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병원을 스스로 방문하여 망인이 앓는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병원을 방문한 때로부터 수 시간 내에 사망하였으며 피고가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투약하기에는 부적절한 센시발정을 투약한 점, 피고가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망인에게 센시발정을 처방하여 망인이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유발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으며 달리 피고의 약제처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약제처방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 원인을 심근병증으로 진단하면서 센시발정 처방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센시발정의 의약품 상세정도에 심질환 환자에게 센시발정 투약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과실 및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수개월 전부터 앓아온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한 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70,089,253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41,026,775원(470,089,253원×0.3)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사망 경위 및 과실 정도,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73,790,008원), 자녀2(각 49,193,339원) (5)**합계 : 188,176,6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