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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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6가단9338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84세 |
| 사건요약 | 심근경색, 어깨 통증 등 진료를 받던 중 심한 복통으로 119구급차를 통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 요추부로 진단 후 심근경색 소견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복막염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0년 전부터 심근경색, 우측 어깨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2014.9.17.부터 외상성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척추협착, 심근경색 의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11.18. 12시경 심한 복통과 함께 배가 찢어질 것 같다는 증상 호소하여 1:13경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구급차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의 얼굴은 창백하고 호흡곤란 증세를 동반하여 사타구니 부위 및 다리 통증도 있는 상태였음. ④의료진은 신경뿌리병증, 요추부로 진단하고 진통제 뉴페낙주와 생리식염주를 처방하였음. ⑤11.19. 14:30 복부 CT 판독결과 복부내 복수가 증가된 현상 외 특이 소견이 없었는데, 14:32 보호자에게 심근경색 소견으로 시술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⑥망인을 급히 L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15:23 응급실 도착한 당시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쇼크 상태였음. ⑦복부 CT촬영본 판독결과 복막염 의심소견을 보이자 복막염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밤 9시경 망인은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으로서는 망인이 적어도 복부 통증을 새로이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MRI촬영도 받지 못할 정도 극심한 복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므로 비록 망인에게 복막염이 발생하였다고 확신할 만한 특이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이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심한 복부통증을 기왕력에만 치중하여 만연히 요통에 따른 동반증상으로 지레 짐작할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새로운 증상이 발병된 것으로 의심하거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나아가 피고병원의 주치의였던 피고로서는 망인의 상황을 유선상으로 보고 받았으므로 전문내과와 협진하여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압통, 반발통, 복부 강직 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CT검사 등 추가적인 응급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 등 의료진에게 극심한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등 의료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학적 검사와 CT검사 등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입원 당일 야간에 CT검사가 가능한 이후에도 만연히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다음날 오전까지 사실상 망인을 방치상태로 둠으로써, 망인이나 그 가족들로 하여금 복막염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자녀4(각 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주의의무 내용과 위반의 정도, 망인의 기왕력을 바탕으로 진료와 검사를 진행한 점, 야간 CT촬영도 거부하고 다음날로 미룬 점, 기타 사정 (2)*합계 : 2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