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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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4가단2237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폐암 의심 결절이 발견되어 조직검사 결과 선암 진단 및 절제 수술 후 흉관 삽관하여 약물 치료 중 늑막액 관찰되자 항생제 투여 및 중환자실 옮겨 신대체요법 시행을 위하여 도관 삽입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3.5. 피고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검사 받은 고해상도 CT상 폐 좌하엽 부위 폐암으로 의심되는 결절이 발견되었음. ②4.16. 추가 검사와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는데, 4.26. 흉부외과로 전과하여 흉강경하 쐐기절제술 시행 및 조직검사 결과 선암으로 진단되었음. ③수술 후 4.27. 흉관을 제거하여 혈액검사 및 흉부 X-ray검사를 하였으며, 4.28. 06:00 두통, 고열 증상을 호소하자 해열제 투약하였음. ④17:30 해열제와 항생제 세프트리악손과 풀그람을 처방 후 균배양검사 결과 균 검출되지 않았음. ⑤4.30. 09:31 흉부 X-ray 좌측 늑골횡경막간에 약간 늑막액이 관찰되었으나 특별한 임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음. ⑥5.1. 01:09-01:30 혈압저하, 응급혈액검사,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하였고, 02:30 중심정맥관 삽입을 하였음. ⑦04:10 혈압상승제 도부타민 투여 후 05:05 중환자실로 옮겨 05:10 호흡 38-45회/분, 산소포화도 98%로 측정되었음. ⑧15:40 신대체요법을 시행하기로 하고 투석을 위한 도관 삽입하는 과정 중 의식 및 혈압 저하되어 응급심폐소생술 시행하였고 15:57 기관삽관 실시하였으나, 17:1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방지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감염은 미생물, 환자의 상태나 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데,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도 병원 혹은 환자에 집약되어 있는 미생물을 통제하기 힘들고,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상태 등 감염을 100% 통제할 수 없는 인자들이 기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들 역시 의료진이 감염을 방지하지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술 도중에 감염을 발생시키거나 수술 이후 환자에게 패혈증이 발생한데 대하여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다음날 콤비신이라는 항생제를 정맥으로 주사하고 수술 당일과 그 이후에도 계속 투여한 점, 수술 후 발생하는 발열은 대부분 수술 후 1-2일에는 무기폐에 의해 발생하므로 이때는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기침을 시켜 폐를 펼 수 있게 환자를 독려하는 것이 일반적 치료법인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항생제를 세프트리악손과 풀그람으로 변경하여 투여하고 기침과 심호흡을 격려하는 혈액검사, 소변배양 검사와 흉부 X-ray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환자에게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항생제 변경 이후 망인은 열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특별히 호흡곤란이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은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열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수술 부위 감염 또는 기타 부위 감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우선 해열제 투여와 혈액검사, 흉부 X-ray검사 등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감염 증상에 대하여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조치를 취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늑막배액술 시행상 과실 여부 : 흉부 수술을 시행한 경우 늑막액이 증가한 모든 환자에게 늑막배액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흉부 X-ray에서 늑막액이 관찰되었으나,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증가량이 크지 않아 CT, 흉부 X-ray촬영을 주기적으로 하며 경과관찰을 하다가, 늑막배액술을 시행한 점, 망인의 활력징후 등 여러 감사결과 등을 구체적 근거로 제시한 진료기록감정결과가 보다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늑막배액술을 뒤늦게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다발성 장기부전은 환자의 동맥혈가스분석과 혈압, 시간당 배뇨량, 호흡수, 혈액응고에 대한 검사, 산 염기, 간기능, 백혈구 검사 등 여러 인자들을 종합하여 진단할 수 있는 점, 검사결과 시간당 소변량이 감소하고 혈압이 떨어지며 심박수가 상승하고 백혈구수가 증가하거나 또는 4,000개 이하로 떨어지며, 산소수치가 떨어지고, 산 염기 평형이 깨지며 혈액응고장애가 있다면 다발성 장기부전을 진단하게 된 점, 간수치 상승은 항생제나 다른 약물에 의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범위이며, 망인은 간수치 상승 외에 특이한 혈액검사 결과에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간수치 상승만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을 진단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시행한 검사결과에서는 간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혈액검사 결과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다발성 장기부전을 의심한 점, 의료진은 혈압이 떨어진 망인에 대하여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면서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였고, 이후 수액만으로 혈압이 유지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혈압상승제 도부타민을 정맥주사 하였으며, 혈압상승제 레보페트를 추가로 투여한 점, 망인은 비강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고 있었으나, 산소포화도가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주기적으로 시행한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Ph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동맥혈가스검사에서도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의료진이 망인의 경과관찰한 것이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예상하지 못하여 고용량의 수액공급과 기관내삽관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중환자실 이동 또는 기관내삽관을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처음으로 패혈성 쇼크를 의심할만한 혈압저하 소견이 발생한 후 의료진은 비로소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점,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것이 늦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의료진이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것이 시기에 늦은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었인지 확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한 조치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수술과 이후 처치에 과실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