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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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합1118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43세 |
| 사건요약 | 하지저림과 통증으로 대퇴동맥폐쇄 및 동맥경화증 진단을 받고 항응고 치료를 받은 후 혈관초 제거 시술을 받았으나 심정지 발생으로 의식상실의 상태로 있던 중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9.29. 좌측 다리의 저림과 통증으로 ㄷ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혈액검사 및 초음파검사 결과 대퇴동맥 폐색 진단을 받았음. ②전원 권유를 받고 9.3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폐쇄성 동맥경화증 진단 및 입원하였음. ③혈관 도플러검사, 동맥경화검사 등 실시 후 항응고제 헤파린과 와파린을 투여 등 항응고치료를 받았음. ④10.6. 17:40 혈관조영술과 혈관중재술을 시행 받았는데, 혈관조영을 위한 카테터와 혈관확장을 위한 스텐트 방식으로 진행되어 19:40 종료하였음. ⑤20:10 허벅지에 혈관초를 제거하여 21:15부터 허리와 배의 통증, 복부팽만 등을 호소하였고, 진통제 처방 후 23:10 혈관초 제거부위 침출현상이 나타났음. ⑥23:52 의식 상실이 발생하여 심정지를 일으켰는데, 10.7. 00:30 하지조영 CT검사 결과 좌측 복막외강에 큰 혈종이 발견되었음. ⑦03:00 응급 혈관조영술을 다시 실시하고 혈관조영술상 대퇴동맥에 활동성 가성동맥류가 관찰되었음. ⑧재수술 이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0.22. 14:03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혈관초 제거 중 과실 여부 : 망인은 혈관폐쇄를 막기 위한 항응고치료를 받아왔고 수술 당일 와파린을 복용하는 등 항응고치료를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관조영술과 혈관중재술을 함께 시행 받았으며 수술 중 헤파린 2,500단위가 정맥 투여하는 등 혈관초를 제거한 후 출혈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던 점, 의료진은 혈관초 제거 전 aPTT나 ACT를 검사하지 않았던 점, 헤파린의 반감기는 평균 1.5시간이고 aPTT 결과 91.2초이므로 혈관초 제거 당시 aPTT가 연장되어 지혈이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망인의 복막외 혈관초를 제거하면서 적절한 지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대퇴동맥의 활동성 출혈과 가성동맥류 증상은 재수술을 할 때까지 천자부위 출혈이 계속되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혈관초 제거에 따른 출혈 위험성이 높았던 망인에 대하여 혈액응고검사를 시행한 후 안전한 제거시기를 결정하고 제거 과정에서도 출혈이나 출혈로 인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지혈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혈관초 제거 전 검사의무나 제거시 지혈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혈관초를 제거하고 한 ㅅ간 뒤 허리와 배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복부팽만 등 증상을 나타냈던 점, 의료진이 진통제를 처방하였으나, 통증은 지속되었고 거동도 어려워졌으며 혈관초 제거부위에서 침출 현상이 나타났던 점, 의료진은 망인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천자부위 출혈 부위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침대에서 안정하라는 조치만을 취한 점, 복부팽만 증상은 복막외 출혈로 발생한 것이고 심정지는 천자부위 복강외 과다출혈에 따른 저혈압성 쇼크로 일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활력징후 측정 및 천자부위 확인을 통하여 혈관초를 제거한 후 출혈이 일어났는지 이로 인하여 혈종 등 합병증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의 지속적 통증 호소와 복부팽만, 천자부위 침출 등 가시적 증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혈관조영술 실시에 앞서 필수적으로 항응고치료를 중단할 필요는 없는 점, 수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장내과, 영상의학과 협진 후 약물치료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신부전 증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이산화탄소 조영술 방식을 채택한 점, 수술 후 혈관초 제거 전까지는 천자부위가 깨끗했고 망인에게 특별한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수술의 결정과 실시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료진은 수술 전에 망인에게 기왕력 및 현재 상태를 고지하였고 수술의 목적 및 장단점, 과정 및 방법, 시술 과정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회복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설명하였으며, 수술동의서를 교부하고 망인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수술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설명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혈관초 제거 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이 신속한 지혈 및 수술 등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고, 망인은 의료진의 위 과실로 takd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의 시행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6.9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26,512,561원/ 일실퇴직금(26,197,21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50,396,839원(357,709,771원×0.7)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직업,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부모(각 286,896,840원) (5)**합계 : 310,396,8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