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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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6452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진단 하에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후 시야 흐림 증상으로 우측 백내장 진단을 받고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나 우측 중심동맥폐쇄 소견 및 우측 눈의 시력은 상실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0. 교통사고로 좌측 어깨관절 수술을, 2001.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관절 수술을 받고 지체장애 3급을 받은 자이다. ②1997. 당뇨를, 2010. 진구성 뇌경색을 진단을 각 받은 후 2011.11.24. 피고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내경동맥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③2014.7. 우측 하반신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급성 병변을 보이지 않아 경과관찰을 하였음. ④10.8. 안과 외래진료 중 약 10개월 전부터 뿌옇게 안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여 우측 백내장 진단을 받고 뇌수술 후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하였음. ⑤10.20. 신경외과 입원 후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내경동맥 협착이 악화되어 중증 협착 소견을 보여 10.23. 우측 내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음. ⑥수술 직후 뇌 MRI촬영 후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5.24. 05:00부터 좌측 근력저하 증세를 보여 MRI 검사상 다시 급성 뇌경색증 소견을 보였음. ⑦증세가 안정되자 10.30.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는데, 11.1. 백내장으로 우측 눈의 최근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안과 진료를 요구하였음. ⑧11.3. 안과로 전과 후 진료 받은 결과 우측 중심동맥폐쇄 소견을 보였음. ⑨원고는 현재 좌측 편마비 증세를 재활치료를 통해 호전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이나 우측 눈의 시력은 상실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또는 우안 실명과의 인과관계 여부 : 급성 뇌경색은 내경동맥에 스텐트를 삽인한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인 점, 원고가 고령이며 수술 당시 내경동맥 협착의 기왕증이 중증으로 악화된 상태였던 점, 수술 직후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증세는 호전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스텐트 삽입 후 일시적으로 좌측 편마비 증세가 발생했다고 하여 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중심망막동맥 폐쇄가 발생하는 경우 시력 소실이 갑자기 급성으로 나타남에 반해 원고의 경우 수술 후 혈전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시점과 우안의 급격한 이상 증세가 나타난 시점 사이에는 약 1주일간 공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수술로 인해 우안 중심망막동맥 폐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2. 경과 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미 우측 백내장을 진단받아 그에 대한 수술을 예정하고 있었고, 수술 후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자 뇌경색증에 대해 치료를 진행하여 뇌경색 증세가 안정되고 있었는바, 우안의 갑작스런 시력저하 증세를 호소한 원고에 대하여 수술 직후부터 중심망막동맥 폐쇄를 의심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의료진이 혈전용해제 투여에 의한 중심망막동맥폐쇄 치료를 적시에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