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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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18775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클립결찰술 및 뇌실외 배액수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 양쪽 폐 폐렴, 폐부종 의심 소견 하에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폐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3.12. 07:00경 갑자기 발생한 방출성 두통으로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뇌CT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였다. ②10:4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혈관조영 CT검사 결과 전교통동맥의 혈관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아 클립결찰술 및 뇌실외 배액수술을 시행 받았다. ③망인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3.16. 00:00경 산소포화도가 84%로 떨어지자 비강 케뉼러로 산소를 3L/min 공급하고 00:30경 산소의 양을 5L/min으로 증량하였다. ④담당의는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지시하고 이동식 엑스레이 검사 후 이뇨제를 처방할 것을 지시하였다. ⑤간호사는 02:15경 동맥혈가스분석 검사결과 산소분압이 60mmHg대를 보이자 담당의에게 보고하였다. ⑥02:36경 이뇨제 처방, 뿌옇게 보이는 폐와 저산소증을 이유로 타과 협진 요청, 06:00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처방, 흉부 CT검사, 혈액배양검사, 결핵균 검사, 구도, 호흡기 검체의 배양검사 등 처방을 하였다. ⑦망인은 01:00경부터 06:00경 사이 산소포화도가 94-96%로 유지되었으나 06:00경 흡인액에 혈액이 섞여 나왔다. ⑧담당의는 07:31경 호흡기내과에 흉부 엑스레이상 양쪽 폐 폐렴, 폐부종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여 협진을 요청하였다. ⑨08:24경 폐 CT검사를 시행 및 판독결과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고 폐출혈 또는 폐부종을 감별해야 한다는 소견이었다. ⑩10:17경 흉부 CT 및 흡입 양상에서 폐포 출혈이 의심되고, 호흡기내과적으로 트라넥삼산 투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혈압을 낮추는 것이 출혈에 도움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⑪의료진은 13:33경 망인에 대하여 비타민 K를, 이후 트라넥사민을 투여하였고 17:30경 고유량 산소요법을 시작하였다. ⑫3.17. 순환기내과, 류마티스내과 협진을 의뢰하여 심장초음파 검사,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심인성 원인, 자가면역 질환은 폐출혈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⑬의료진은 3.24. 망인의 산소포화가 70-80%데로 떨어지자 기관내 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다. ⑭망인은 3.28. 폐혈관 CT검사 결과 색전술을 시행할 만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출혈 및 저산소증이 계속되었다. ⑮이후 망인은 계속적으로 산포도가 떨어지고, 출혈이 지속되어 3.30. 04:12경 폐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직후 피고병원 간호사는 비강케뉼라 및 산소마스크를 사용하여 산소를 투여하였고 담당의는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및 예정된 흉부 X-ray 검사, 혈액배양검사 외에도 감염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들을 지시하였으며 06:35경 폐 CT검사를 처방하였다. 담당의의 일련의 조치들은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엑스레이 검사상 미만성 병변이 확인된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이고 담당의가 망인을 직접 진찰하였더라도 추가로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 및 의학적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02:30경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의심되는 질환 감별을 위한 검사들을 진행하였고,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이상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한 때로부터 약 6시간이 경과한 후인 08:24경 CT검사를 시행한 것에 진단검사를 현저히 늦게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폐출혈의 원인에는 자가면역질환, 감염, 약물 이상반응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고혈압 이외에 폐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경우 사망 시점까지 폐출혈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인질환이 치료되지 않았고 계속적인 폐출혈이 있다가 2017.3.30. 사망하였는데 3.16. 새벽에 비타민 K, 트라넥사민 등 약물이 투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