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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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7가합14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1세 |
| 사건요약 | 요추 감압추궁절제술, 추간공절제술 등 척추 수술을 시행 후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주사 처방 및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 동맥 출혈이 확인되어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5.23. 09:05경부터 12:30경까지 피고로부터 요추 3번 감압적 전추궁절제술, 요추 3,4,5번 추간공절제술, 양측 요추 3,4,5번 청추경나사못고정유합술 등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13:20경 회복실로 옮겨져 14:00경부터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트리돌 정맥주사 처방을 하였다. ③원고는 5.24. 00:30경 수술 부위 통증 전혀 조절되지 않아 계속하여 진통제를 요구하고 우측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05:30경 요추의 통증은 조금 나으나 다리가 더 무거워지고 우측 종아리가 털질 것 같다고 호소하였고, 06:00경 우측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우측 발가락의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였다. ⑤07:10경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인 좌측 요추 3,4번 관절 사이에 동맥 출혈이 진행 중임이 확인되었다. ⑥피고는 08:55경부터 10:55경까지 좌측 요추 3,4번 관절 요추경막상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다. ⑦추가 수술 후 11:45경 원고는 양쪽 다리의 무거운 감과 우측 종아리 통증이 약간 호전되었다는 설명과, 하지직거상 검사결과 70/70으로 엄지발가락 배굴이 11/11으로 각 관찰되어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다. ⑧5.25.부터 다시 통증과 배꼽 아래, 양측 다리에 전체적으로 감각이 없음을 호소하여 이후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⑨원고는 추가 수술 이후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및 배변, 배뇨장애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직후 환자의 수술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고 하여 모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수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는 수술을 마친 뒤 약 2시간 이후부터 피고에게 다리가 무거워지고 종아리에 피가 차는 느낌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증상을 호소하는 한편 19시경부터는 하지근력 저하 증세를 보이면서 계속적인 감각이상을 호소하였는바, 원고의 수술을 맡은 담당의로서는 수술 당시 지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잘 이루어졌더라도 추가로 내부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 나아가 그로 인해 혈종발생시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집중적인 관찰과 빠른 진단,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수술 후 여러 증상 호소에도 통증완화를 위한 조치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미 거대한 혈종이 발생하여 신경낭을 압박하는 상태에 이른 익일 오전에서야 정밀 검사 후 추가 수술을 시행하였는 바, 원고의 현재 하지마비 증세는 원고의 기왕증과는 무관하고 오로지 위 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거대 혈종이 신경낭을 압박한 결과 발생한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수술 후 출혈에 대비한 적절한 검사와 의료적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수술 전 상태와 수술의 내용에 비추어 수술과정 및 그 이후 출혈을 특히 피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C), (배뇨생식기 Ⅱ-A, Ⅳ-B), 하지마비, 발기부전 ②기대여명 : 21.65년/ 가동여명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7.98% ④금액 : 79,648,473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80,528,369원 ②보조구비 : 1,780,9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366,161,83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16,871,743원(528,119,572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66,871,7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