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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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23417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기왕증이 있던 중 요통 및 하지방사통 치료를 위하여 도침자락술을 시행받은 후 하지 무력감 및 보행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경부터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2.경부터 우측 엄지발가락 근력이 약화되어 불완전 마비증상이 발생하였다. ②원고는 2016.1.4. 다른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MRI 검사결과 신경학적 상태를 검진한 후 요추 3-4번 추간판 팽윤, 요추 4-5번 및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④원고에게 물리치료를 20여 분간 시행한 후 허리와 종아리에 약침 및 도침자락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시술 직후 좌측 하지의 무력감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 후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설명하였다. ⑥1.5. 양측 발목의 저림과 무력감으로 보행이 힘들다고 하여 피고는 MRI 검사를 받게 하였는데, 1.6. 원고에게 2차 시술을 시행하였다. ⑦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1.26. 3차 시술, 1.29. 4차 시술, 12.22. 5차 시술, 12.23. 6차 시술을 각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추간판탈출증 증세가 호전되었으나 현재 양측 발목의 불완전 마비와 좌측 발바닥의 내반증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발목보조기를 착용한 자가보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부터 좌측 하지의 무력감을 호소하였고 보행장애의 증상을 보인 점, 우측 심한 추간판탈출로 인해 좌측 하지에 마비증상이 발생하는 예가 드문 점, 원고는 요추 5번 신경근의 손상으로 양측 발목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위 시술 부위와 일치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일반 침술보다 연부조직의 유착을 직접 제거하는 등으로 침습이 깊어 신경손상의 위험이 있는 시술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체질, 상태, 과거 병력 및 수술 전력 등 환자의 특수한 상황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하여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침 길이, 침을 찌르는 부위, 각도와 깊이 등을 잘 살펴 시술시 신경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시술 중 요추 5번 신경근을 손상시켜 원고에게 양측 발목마비로 인한 보행장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 이전부터 원고에게 있었던 추간판탈출증이 보행장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척수손상 Ⅴ-B), 보행장애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기왕증 기여도 :50%) ④금액 : 61,345,97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010,880원 ②향후치료비 : 7,947,094원 ③보조구비 : 583,01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4,332,175원(73,886,95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7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와 관계, 직업, 건강상태, 시술의 경위와 결과, 보행장애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5,732,1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