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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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6가단245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방사통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 소견을 보여 후방 경유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양하지 근력 및 감각 저하 등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에서 척추수술 실패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하부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겪어 오던 중 2014.6.경부터 대소변 장애가 생기고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 자꾸 넘어지는 등 증상을 보였다. ②12.16.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증상을 호소하여 척추MRI 검사결과 흉추 9-10-11번 심한 골극으로(후종인대 골화)으로 신경 압박 및 흉수 협착증 등 소견을 보였다. ③12.17. 피고로부터 MRI 검사결과 및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12.18. 흉추 9-10-11번 후방 경유 추궁절제술 및 인대 제거를 통한 감압술을 시행받기로 하였다. ④원고는 12.18. 후방 경유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양쪽 하지의 힘이 없고 강한 자극에만 양쪽 하지가 감각을 느끼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다. ⑤피고는 12.30. 흉추 제9-10-11번에 대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내리고 후방 경유 신경감압술 이후 하지 마비 증상에 대한 재활치료를 위하여 00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원고는 후방 경유 신경감압술 이후 하지 마비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2015.5.6.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척추수술 실패증후군 진단을 받고 5.7. 흉추 8-9-10-11번 흉추체 제거술 및 흉추 후방 유합술을 시행 받았다. ⑦원고는 수술 이후에도 하반신 마비 증상은 호전을 보이지 않았고 소변장애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후방 경유 신경감압술을 받기 약 10년부터 하부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증상을 겪었고 후방 경유 신경감압술을 받기 6개월 전부터 배뇨 및 배변 장애 등 증상을 보였던 점, 후방 경우 신경감압술 이후에도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 등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었던 사실 및 원고가 ㅈ대학병원에서 척추수술 실패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후방 경유 신경감압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 후 검사 및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후방 경유 척추감압술 이후 하반신 마비 등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2014.12.22. 원고에 대한 MRI촬영을 시행하도록 한 사실, 검사결과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한 흉추 9,10,11번에 디스크 등에 의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들이 수술 후 풀려 있는 상태를 제외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후방 경유 척추감압술 이후의 증상에 대하여 피고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 및 진료기록부에 원고에게 시행할 후방 경유 신경감압술 이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후방 경유 신경감압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후방 경유 신경감압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후방 경유 신경감압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및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