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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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7가단723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이전에 받은 추간판 제거술 후 증상 호전이 없자 내원 및 진찰결과 추간판 돌출 등 소견 하에 2회에 걸쳐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 세균성 감염이 발생하여 약물 투여 등 감염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후유 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29. 00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요통 등 증상 호전이 없어 7.8.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②진찰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돌출 및 우측 신경근 압박 소견 하에 7.12. 요추 제4-5번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았다.(1차 수술) ③이후 상태 호전이 없자 7.28. 요추 제4-5번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 부위에 세균성 감염이 발생하였다.(2차 수술) ④8.17.까지 피고로부터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는데 **병원으로 전원하여 8.24. 요추 제4-5번 척추고정술 등을 받고 항생제 투여 등 세균성 감염 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영구 장해로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전원조치 지체 및 수술 장비 등 관리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원고는 **병원에서 제4-5 요추부 의인성 척추 추간판 감염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가 2017.1.10. 서울로 전원을 고려하는 원고에게 수술성공률 85% 정도이고 수술에 대해 책임진다는 설득으로 재수술을 권유하여 2차 수술을 하였는데 2차 수술 이후에 의료과실인 합병증으로 세균성 감염이 발생하여 항생제 약물치료를 하였다는 소견서 작성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전원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술 장비 등 관리부실 또는 수술 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의료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하루 전인 7.11. 및 2차 수술 당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세균성 감염이나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