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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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가합235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 팽윤, 추간판 탈출, 척추관 및 추간공 협착 등 기저 질환자에 대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후 호흡곤란 및 통증을 호소하여 경막외 혈종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하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2016.7.경 00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삽입수술을 시행 받고 항혈소판제인 플래리스를 복용하여 왔다. ②10.20. 좌측 목, 어깨,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MRI 검사결과 제3-4번, 제4-5번, 제5-6번, 제6-7번 경추의 추간판 팽윤, 추간판 탈출, 척추관 및 추간공 협착 등이 관찰되었다. ③피고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의증으로 진단하고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4-5회 정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④원고는 입원한 당일과 10.21. 및 10.22. 세 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으로부터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다음 퇴원하였다. ⑤10.26.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다. ⑥11.1.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한 차례 더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덱사메타손 2.5mg을 주입하는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다. ⑦시술 직후 12:20경 호흡곤란 및 두통, 경추통, 흉통을 호소하였고, 12:45경 흉통은 호전되었으나 숨쉬기 힘들고 양팔에 힘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⑧14:00경 전신에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진료 중 오심을 호소하자 항구토제를 투약하고 15:02경 경추 MRI검사를 시행하였다. ⑨16:06경 원고를 전원조치하여 00병원으로 전원 후 경추 제3번-흉추 제2번 간 경막외 혈종으로 진단하여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⑩12.12.까지 00병원에, 2017.2.6.까지 **병원에, 2018.4.11.까지 ##병원에, 7.31.까지 @@병원에, 8.31.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았다. ⑪재활치료 중에도 2017.3.9. 00병원에서 추가로 제4-5번, 제5-6번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 받았다. ⑫원고는 2017.4.19. 흉추간 경부척수손상 및 양하지마비 등 진단을 받았고, 현재 중증도 근력 저하, 제6번 경추 이하의 감각 저하로 인하여 보행 장애 및 일상생활활동이 제한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직전 원고에 대하여 혈액응고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실제로 혈액응고검사가 정상이더라도 경막외 혈종이 생긴 사례가 많은 점, 원고의 상태나 시술의 목적에 비추어 항혈소판제의 복용 중단 혹은 추가적인 혈액응고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시술을 해야 할만한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도 여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료진이 2016.10.20. 원고에 대한 혈액응고검사를 시행한 것을 두고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시술 직후 원고에게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여 전원조치 등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분쟁에 대비하여 그 영상이 있었다면 이를 보관하여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 의료진이 당시 C자형 영상증강장치(C-arm)를 사용하여 위 시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시술 당시 C자형 영상증강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채 수술 조작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의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6.10.20. 당시 원고에게 경막외 혈종, 하지마비 등 원고의 현재 증상을 포함한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10.20.부터 이미 피고병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시술을 받아오던 원고로서는 위 시술의 합병증 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시술 당시 의료진이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또다시 반복해서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내원 당시 만 70세의 고령으로 추간판 팽윤, 추간판 탈출, 척추관 및 추간공 협착 등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4,272,156원 ②보조구비 : 2,524,538원(기왕)/ 9,566,882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22,898,43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69,557,208원(449,262,014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82,557,2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