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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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7가단11010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하여 입원 및 검사결과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추간판 제거술 등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되자 척추경막재건술을 시행 받았으나 패혈성 쇼크로 인한 신장 기능 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심한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을 주된 증상으로 하여 2017.2.5.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2.6. 요추부 MRI검사상 제4-5요추부에 심한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아 2.7. 주치의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후방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 ③원고의 수술부위에 배액량이 줄어들자 2.14. 배액관을 제거하고 창상부위 압박과 침상 안정을 지시하였다. ④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되자 3.6. 원고의 제4-5요추부 좌측에서 두 군데의 경막 손상을 확인하고 척추경막재건술을 시행하였다. ⑤이후 뇌척수액 누출 증상은 없어졌으나 원고에게 고열이 지속되고 혈압과 산소포화도 감소 및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등 폐렴 소견이 관찰되었다. ⑥3.14. 감염내과 중환자실로 전과 후 3.16. 패혈성 쇼크로 인한 신장 기능 상실로 지속적 신대체 요법을 시행받는 등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다. ⑦2017.4.경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재활치료를 받은 후 5.18.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도중 수술 시야에서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수술 시야에서는 경막 파열이 없었으나 수술 후 뇌척수액 누출이 시작된 사안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중 경막 손상이 주치의의 부적절한 술기 내지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주치의는 2.14. 원고의 배액관을 제거하고 창상부위 암박과 침상 안정을 지시하였다가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되자 3.6. 척추경막재건술을 시행한 점, 원고의 경우처럼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후 경막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하는 바, 위 주치의 결정에 처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있는 점, 주치의는 3.13.경 폐렴 소견이 관찰되자 감염내과와 협진을 통해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약한 점, 혈중 반코마이신 농도 모니터링은 5일 이상 장기간 투약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인데 원고의 경우 3.13.과 3.14. 투약한 것이어서 모니터링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치의가 뇌척수액 누출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고 부적절한 감염치료를 하였거나 뇌척수액 누출과 패혈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주치의는 이 사건 수술 전인 2.6. 원고들에게 수술의 목적 및 효과, 필요성, 수술방법, 수술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수술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대체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치의에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