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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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6997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뇌MRA상 이상소견 없음을 통보한 후 이상행동 및 의식상실로 내원 후 검사결과 뇌출혈로 인한 뇌전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24. 피고병원에서 직장 건강검진으로 MRA검사를 받고, 8.28. 뇌MRA상 이상소견이 없다는 내용으로 결과 통보를 받았다. ②10.19. 04:30경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전증 증상을 보여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10.26. 뇌MRI검사상 우측 측두엽 부위의 출혈을 확인하고 뇌출혈로 인한 뇌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2018.부터 ㅅ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항경련제를 복용 중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뇌MRA검사 결과 원고의 뇌출혈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뇌출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뇌출혈로 인한 뇌전증과 이 사건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체질적 소인, 뇌출혈과 뇌전증 발생의 정도와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Ⅹ-1-A, Ⅹ-1-B-1)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92,350,96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98,240원 ②향후치료비 : 41,214,03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0,428,972원(134,763,241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후유증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5,428,9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