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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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052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CT검사 후 급성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등 진단 하에 상급병원 전원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하였으나 의식상태 악화되어 2차례 추가 수술을 시행 후 혼수상태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7.12. 05:15경 자택에서 의식저하로 쓰러져 구급차를 이용하여 06:01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CT검사상 좌측 측두엽 3.8cm 크기의 급성 뇌내출혈 및 우측 뇌밀림, 좌측 전두융기 및 급성 뇌경막하 출혈, 급성 지주막하 출혈을 확인하였다. ③06:50경 뇌출혈 발생의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07:40경 MRI검사를 실시하였다. ④검사결과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 및 뇌내출혈에 의한 중위선 전위와 주변 구조물의 변형을 확인 후 08:45경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 및 3차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다. ⑤피고병원은 09:25경 의사를 동반하여 망인을 00병원으로 전원하여 09:50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⑥의료진은 CT검사상 출혈 부위 주변 뇌동정맥 기형을 발견하여 유입동맥 치 유출정맥을 확인하기 위한 혈관조영술 검사를 실시하였다. ⑦11:47경부터 17:00경까지 혈종 제거 및 전기 소작기와 타코실(지혈제)을 이용한 지혈을 하는 등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⑧수술 후 망인의 의식상태가 혼미(stupor)하였다가 20:00경 반혼수(semi coma) 상태에 이르고 좌측 동공의 산대 소견을 보였다. ⑨09:11경부터 11:35경까지 혈종 제거 및 타코실을 이용한 지혈을 하고 머리 덮개널 힘줄 밑 공간에 배액관을 배치하는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⑩7.14. 03:00경 CT검사에서 뇌 심부 및 뇌간의 저선량 소견을 보이자 04:20경부터 05:05경까지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⑪망인은 7.15. 14:00경 혼수(coma) 상태에 빠진 후 회복하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8.23. 10:06경 중증 뇌부종,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고혈압성 뇌출혈이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인 경우 치료가 가능하여 뇌출혈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MRI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피고병원에서 뇌출혈의 치료는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인의 경우 뇌실질내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이 원인이고 뇌동정맥기형을 원인으로 한 뇌출혈의 비율은 약 4%이며 젊은 성인의 경위에도 1/3 정도에 불과한 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고혈압성 뇌출혈이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MRI검사를 한 것이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진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CT검사 결과를 확인한 7.12. 06:50경 이후 MRI검사를 하고 결과를 확인한 08:45경 또는 00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혈종이 크게 증가하거나 망인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CT검사를 실시한 후에 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MRI검사를 한 후에 전원하였다고 하여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수술 및 치료상 과실과 관련하여, 1)1차 수술상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1차 수술 후인 7.12. 17:10경 실시한 CT검사상 혈종의 양이 증가하고 중위선 전위나 주변 구조물의 변형이 증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혈종의 양이 증가한 것은 혈종 제거 후 재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00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혈종 제거나 지혈을 미흡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1차 수술 후 바로 개두술을 시행하지 않고 뇌압강하제 투여나 배액관을 통한 혈종의 배액 등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망인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악화되자 1차 수술 종류 후 16시간 정도 경과한 7.13. 09:11경 2차 수술을 한 것을 두고 의료진의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2)3차 수술 후 처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00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3차 수술 후 뇌실외 배액관을 관리하면서 혈종의 배액을 확인하였고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투여하는 등 치료를 하였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개두술 이외의 다른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위 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의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3차 수술 후 망인에 대한 뇌압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였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바, 뇌압 추적 관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병원들의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각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