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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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단522576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및 흉부 검사상 대장 천공으로 진단 후 응급개복수술이 필요하여 전원조치 후 병원 사정으로 다시 전원조치 되어 천공봉합술 및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 받았으나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2.28. 09:25경 건강검진 과정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장 천공이 의심되어 흉부 검사상 유리가스를 확인하여 천공으로 확진 받았다. ②진단 후 응급개복수술이 필요하여 10:29경 평소 당뇨병 진료를 받던 피고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③11:22경 응급실에 도착하여 11:42경 복부 CT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11:54경 통증 완화를 위하여 진통제를 투여 받았다. ④검사결과 직장구불결장 이행부위에 큰 천공을 확인하여 12:30경 수술이 필요하였으나 스케쥴이 많고 중환자실 자리가 없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인 00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다. ⑤망인은 12:55경 응급실에 도착하여 17:10경 천공봉합술 및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 받았으며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다. ⑥망인은 3.2. 16:06경 대장 천공에 따른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 및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진료의뢰서에 의하면, 병원 수용능력을 해당 외과의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다한 매우 성의 있는 의료행위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피고병원 도착 당시 기록상 활력징후 등은 안정적이었고,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또한 대부분 정상 범위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진료행위 및 전원조치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을 전원조치 하면서 작성한 응급환자 진료의로서에서 병원 사정상 수술 스케쥴이 많아 추가 수술이 어려우며 중환자실 자리 부족으로 응급수술이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설명하였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병원 사정상 수술을 진행할 수 없어 전원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병원으로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