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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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8가합10081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안면부 다모증 치료를 위하여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던 중 치료기 파워 부분 부품 고장으로 인하여 시술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안면부 다모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17.1.9.부터 6.24.까지 피고로부터 총 5회의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8.5. 레이저 치료기를 이용하여 6회차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치료기에 파워(조사강도 조절)에 관여하는 부품이 고장이 있어 원고는 시술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 당시 레이저 치료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채 파워(조사강도)에 관여하는 부품에 고장이 있었으므로 위 사고는 공작물인 치료기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는 위 치료기의 사용, 관리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작물 점유자로서 면책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치료기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7,774,31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301,470원 ②향후치료비 : 1,294,382원 (3)기타 공제액 : 3,180,319원(기지급 치료비)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원고의 치료경위, 원고의 장해정도,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5,189,8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