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9나1143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얼굴부위에 IPL, CO2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안면 2도 화상을 입어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8.16. 피고로부터 얼굴부위에 IPL-레이저 시술 및 CO2-레이저 시술을 각 받았다. ②시술 후 원고는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사건 시술 직후 피고에게 화상 발생 사실을 고지하고 화상치료전문 병원인 00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원고와 같은 날 동일한 시술을 받은 또 다른 환자 역시 화상을 입은 점, 이에 피고는 위 시술에 사용된 기계에 관하여 이상 여부를 점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술에 있어 레이저의 강도, 시간의 조절 등에 관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당심의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화상 정도 및 현 상태, 피고의 의료상 과실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97,500원 ②향후치료비 : 70,000원(기지급 시술비)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익 : 1,358,000원(1,697,500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시술로 인한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6,428,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청주괴산 2018가소10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