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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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가합22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넘어져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 및 입원 후 흉부 CT 및 MRI검사를 시행 후 체온 상승 및 혈압 저하를 보여 대학병원에 입원 및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7.30. 03:00 무렵 자택 계단에서 아래로 구른 후 가슴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여 04:5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06:0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흉부 CT검사 시행 후 8.1. 17:15경 조영제 사용 MRI검사를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19:20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난다는 호소를 하여 21:15 체온이 38.1도로 올라갔다. ④8.2. 00:00 36.5도로 회복되어 04:00 다시 39.1도까지 올라갔다가 08:00 다시 36.9도로 회복되었다. ⑤09:00경 혈압이 최저 40mmHg까지 떨어져 저혈압 상태를 보였고, 15:48부터 배뇨장애를 호소하였으며 18:35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⑥망인은 22:15 병원에서 퇴원하여 23:10 ㅈ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8.5. 02:14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감염 예방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진이 자가 소독 처치, 망인을 상대로 사용한 의료기구에 대한 소독 처치 및 입원병실에 대한 소독 처치를 게을리하였다는 등 감염성 병원균이 환자에게 감염되는 것을 예방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입원해 있을 당시 피고병원의 의료기구나 병실 등에서 감염성 병원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감염 예방을 위한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패혈증에 대비한 적절한 진료행위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패혈증 처치의 기본이 되는 수액, 항생제, 승압제, 중환자실 집중치료 등을 모두 적절히 시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조영제를 사용한 MRI검사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조영제를 사용한 MRI검사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의료진이 이와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