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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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7가단711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내원 및 추간판 협착증 진단 하에 경막외 풍선신경성형술을 받았으나 우측 하지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한 결과 시술받은 다리가 바뀌어 다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왼쪽 엉덩이(천골) 부위 통증 때문에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②진료결과 신경관 추간판 협착 등 진단을 받고 5.19. 입원하여 5.24. 경막외 풍선신경 성형술을 받은 후 6.7.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평소 문제가 없었던 오른쪽 다리에 걸을 때 불편할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여 지속 되었다. ④이후 원고는 담당의에게 오른쪽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원고의 양쪽 골반이 심하게 비뚤어져 재활치료를 권유 받았다. ⑤원고는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엉덩이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었고 오른쪽 다리의 통증은 더 심해졌다. ⑥원고는 8.4.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받은 결과 성형술을 받은 다리가 좌측이 아닌 우측에 잘못 시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⑦재활치료로 인하여 척추에 이상이 생겨 척추 수술을 권유하여 8.9.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피고병원 의사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당시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에 시술해야 할 풍선시술을 우측에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는 중증장애를 입혔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의 피용자인 의사들이 원고에게 경막외 풍선신경 성형술이나 척추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채무불이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과관계나 손해의 범위와 같은 나머지 점은 따지지 아니한 채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