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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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31590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생 후 정기검진 중 탈장이 확인되어 입원 및 수술 후 마취회복 중 의식상태 악화로 전원조치 하였으나 호흡부전으로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영구적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후 소아과 정기검진 중 좌측 서혜부 탈장이 발견되어 2015.7.1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서혜부에 장과 장막이 튀어나와 탈장이 되었고, 우측 서혜부에 탈장낭으로 인한 체액 저류가 확인되었다. ③7.22. 07:47경 양측 탈장에 대하여 고위 결찰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체온 측정 후 다른 수술 전 검사는 받지 않은 채 08:45경 수술실로 이동하였다. ④피고는 수술 전 검사 및 수액의 투여 없이 수술을 시작하여 마취는 08:46경 시작되었고, 수술은 10:00경 종료되었다. ⑤원고는 수술실에서 나와 10:13경 병실로 돌아왔는데 당시 병실 침대에 눕혀지자 팔, 다리를 움직이면서 울고 있었다. ⑥10:27경 피고가 회진할 당시 원고는 침대에 누워 울지 않고 얼굴이 창백한 상태이었고, 10:35경 맥박산소측정기를 적용하여 상태 관찰을 하였다. ⑦10:40경 맥박 산소측정기 적용 결과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86%, 맥박은 170-180회/분으로 측정되었다. ⑧의료진은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관찰하여 산소 2L/min가 투여되었으며 원고를 안고 흉부타진을 시행하였다. ⑨처치 후 산포도 100%로 측정되어 안정 회복되지 못하여 11:31경 경과관찰을 위하여 수술실로 전실하여 수액 및 산소 3L/min가 투여되었다. ⑩피고는 13:30경 원고는 00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13:45경 수술실을 퇴실 후 의료진 및 원고들이 함께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⑪원고는 14:00경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호흡부전으로 심정지 상태가 되어 14:01경 심폐소생술 실시되었다. ⑫14:12경 기관삽관이 되었으며 14:17경 시행된 흉부 엑스레이 검사결과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 소견이 있었고, 15:00경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심한 호흡성 산혈증이 확인되었다. ⑬원고는 17:30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7.24. 10:10경 뇌파 검사결과 중등도의 고도미만성 뇌병증 소견이 나왔다. ⑭8.5. 16:12경 실시한 뇌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⑮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선체 전반적인 발달 저하와 강직이 관찰되고, 일상생활의 수행 및 독립적 서기와 걷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후 마취회복 과정 중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영아인 원고가 전신마취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원고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심박수, 호흡, 피부색,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처치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기도폐색 또는 흡입성 폐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였거나 이를 악화시켜 그 후유증으로 원고가 현재의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환자를 전원함에 있어서 전원을 시키는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전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전원 후 즉시 심정지에 이를 정도로 호흡부전이 지속되었음에도 전원 중 피고병원 수술실에서 구급차에 탈 때까지, 구급차에서 내려 00병원 응급실에 입실할 때까지 만연히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해 버렸고, 이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전원 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나 마취의가 원고나 그 가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이나 마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의료진이 원고의 마취 회복과정에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신체 전반의 발달지연 및 강직 등 현재 장애가 초래되었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마취 회복과정에서 경과관찰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마취의 및 위 피고 등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이상소견에 대응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수술실로 전실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Ⅲ-C), 발달장애 ②기대여명 : 62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4% ④금액 : 359,431,42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8,366,770원 ②향후치료비 : 49,848,832원 ③보조구비 : 4,042,87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915,617,0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20,384,162원(1,367,306,938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880,384,1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