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6가단11016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수 차례에 걸져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 후 이상소견이 없었는데, 우측 유방 종괴가 만져지는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종괴 확인 및 상급병원 전원조치 하여 유방암 1기 진단 및 유측 유방전절제술, 유방재건술 등을 각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25., 2013.10.7. 각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 받았다. ②2015.10.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 받았는데, 우측 유방 4시와 8시 방향에 결절, 좌측 유방 2시와 6시 방향에 결절이 각 확인되었다. ③원고는 2016.2.25. 우측 유방에 종괴가 만져진다며 다시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④피고가 실시한 촉진 상 종괴가 확인되었고 상급병원으로 내원 및 치료받도록 조치하였다. ⑤원고는 같은 날 00병원에 내원한 후 3.25. 우측 유방전절제술, 액와림프절과청술, 즉시성 광배근을 이용한 자기조직 유방재건술을 시행 받았다. ⑥수술 후 시행한 영구 조직검사 결과 미세침윤성 유방암, 유방암 병기상 1기의 조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유방초음파 혹은 유방촬영술상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00병원 수술 시행 전인 2016.3.16. 시행한 유방 MRI촬영 결과에 의하더라도 종괴를 형성하지 않은 유방암 소견으로 확인된 점을 비추어, 피고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피고는 2015.10.12. 검진 당시 원고가 유방 부위의 통증 내지 압통, 유즙분비, 종괴 등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원고들 역시도 위 검진 당시 피고에게 어떠한 증세를 호소하였던 사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유방암의 발병을 진단하는 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러한 과실로 원고가 유방절제술을 시행 받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