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가단5111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은 후 광대뼈 불유합 내지 부정유합이 발생하여 통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안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15.2.17. 피고의원에서 광대뼈 축소 및 안면 지방이식, 사각턱을 깎는 등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과정 중 하악골이 비대칭적으로 절제되어 안면 비대칭은 개선되지 않았고 좌측 광대뼈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으로 인한 통증이 남게 되었다. ③원고는 현재 안면 비대칭을 해소하고 통증 치료를 위하여 광대뼈 재유합술과 하악골 윤곽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음에도 하악골이 비대칭적으로 절제됨에 따라 안면 비대칭이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광대 부분에는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과 그로 인한 통증까지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또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 있어 당초 약정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하악골의 비대칭적 절제나 광대의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에 의료과실 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진료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의 목적이 미용상 시술인 점, 의료과실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0,114,419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080,093원(10,114,419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해 발생의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기타 제반 사정 (4)*합계 : 12,08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