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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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가단2044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미간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이마 대수포 형성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피부 괴사 및 이마 피부 결손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21. 피고의원에서 양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11.1. 점막하 서브시전 시술을 받았다. ②시술 받은 후 11.2. 00병원에서 이마 대수포 형성으로 진료를 받았고, 피부 괴사가 진행되어 11.5.부터 11.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11.21. ㅈ대학병원에서 이마의 피부결손 및 괴사로 진료를 받고 12.3.까지 이후 12.20.부터 12.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시효소멸)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치료 경과, 상해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상해는 피고의 점막하 서브시전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바, 피고가 점막하 서브시전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막하 서브시전 시술로 인하여 시술 부위에 피부 괴사 등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과 관련하여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설명의무 위반은 점막하 서브시전 시술이 있었던 2011.11.1.에 있었고, 원고가 00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11.2.에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위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