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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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9가합20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병으로 양쪽 발목에 후유증이 발병하여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좌측 하지 무릎 이하 부위를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년 전 발병한 당뇨병으로 양쪽 발목에 후유증이 발생하여 2016.1. 피고병원(요양병원)을 방문하였다. ②이후 2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5.20. 00병원에서 왼쪽 다리의 무릎 이하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합의)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피고병원에 위로금을 요구하였는바, 원고는 2016.9.26. ‘2016.2.1.부터 3.7.까지의 입원, 3.22.부터 5.4.까지 입원 기간 동안 피고병원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은 것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병원에 제출하였고, 2016.10.6. 위 중재원에 조정 신청 취하서를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요양병원 치료 중 사고 발생함(편의상 내과로 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