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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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가합18774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던 중 분만을 위하여 입원 및 분만시행 중 활력징후 및 NST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양막 파수로 인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심실세동 발생하여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서 2013.5.23.부터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망인과 태아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②임신 36주 3일째 10.21. 12:59경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3:05경부터 13:23경 시행한 비수축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③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1횡지 개대된 사실이 확인되어 14:0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14:00경 시행된 내진 결과 자궁경부는 2횡지 개대, 50%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활력징후는 혈압 120/80mmHg, 맥박 79회/분, 체온 36℃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⑤13:57경-14:23경, 14:23경-14:50경, 18:09경-18:48경, 18:51-19:21경 시행된 NST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⑥22:00경 분만실로 이동하여 내진 결과 망인의 자궁경부가 3-4cm 개대, 60%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태아하강도는 –3에서 –2 정도였으며 22:10경 망인의 양막이 파수되었는데, 태변착색 +1이 확인되었다. ⑦22:15경 망인은 갑자기 강한 진통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은 NST 장치를 통한 태아심박수 60-80회/분으로 감소하였다. ⑧망인에게 좌측위로 자세 변경을 하도록 하고 수액과 더불어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6L/분 산소를 공급하는 등 조치를 하였다. ⑨태아심박수 80-100회/분으로 확인되자, 22:22경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마취과 의료진 호출 등 수술 준비를 하였다. ⑩22:28경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이 호전되고 태아심박수 125-140회/분으로 회복된 후 망인이 제왕절개술을 원하지 않다고 하여 의료진은 22:45경 산소 공급 및 NST검사를 유지하였다. ⑪22:50경 망인이 다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청색증이 나타나고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⑫의료진은 산소포화도 90-94%로 측정되고 태아심박수 60-70회/분으로 감소한 것이 관찰되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다. ⑬23:00경 수술실 이동 후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호흡을 권유하였으나 23:05경 산포도 92%, 23:10경 90%, 23:15경 87%, 23:20경 84%로 감소하였다. ⑭활력징후 혈압 130/100mmHg, 맥박 117회/분, 23:20경 혈압 114/72mmHg, 맥박 118회/분으로 측정되었다. ⑮23:33경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프로포폴과 석시콜린을 투여하여 전신마취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100% 산소 공급을 하여 산포도 80%를 유지하였다. ⑯23:38경 신생아를 출생하였는데 심박수 80-100회/분, 청색증을 보였으며 아프가 5점/1분, 7점/5분이었다. ⑰망인은 23:38경 출산 이후 혈압 65/40mmHg로 급격히 하강하였고 도파민을 투여하였으며 23:43경 망인의 혈압이 110/70mmHg으로 회복되고 산포도 85-94%로 개선되었다. ⑱10.22. 00:15경 산포도 75%로 감소하여 의료진은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결정 후 119구급차를 호출하였다. ⑲00:25경 수술 종료하자 00:30경 자발호흡과 반응이 회복되어 00:43경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원조치하였다. ⑳00:45경 망인은 구급차 내에서 심실세동 발생하였고, 00:46경 제세동과 심장압박을 시행하였으며 근처에 있는 00병원으로 이송 결정하였다. ㉑00:53경 00병원에 도착하여 심장박동 정지된 상태였고, 의료진이 00:53경부터 01:41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과정 중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태아심박수, 내진 및 활력징후 측정 간격은 권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산모의 상태 등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으로 그 간격을 달리 할 수 있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이 태아심박수를 적절히 감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내진검사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망인이 분만실로 내려온 22:00경-22:02경 시행된 태아심박수, 내진 및 활력징후 측정 결과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망인의 호흡곤란이나 원고의 태아심박수 이상 등 증세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그 이전에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이나 원고에 대한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위 의료진에게 분만진행 중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태아곤란증 진단을 지연한 과실 여부 : 태아심박수를 평가하는 무반응성 검사 시행 시간은 모두 40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검사결과를 무반응ㅇ성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13:05경-13:23경, 13:57경-14:23경, 14:23경-14:50경, 18:09경-18:48경 시행된 NST검사상 수회에 걸쳐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부분 경증의 다양성 태아심박동수 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곧 정상수치로 회복되었으므로 태아심박수의 변화가 바로 태아곤란증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중략)…, 망인은 22:50경 다시 갑자기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고 NST검사상 태아심박수 60-70회/분으로 감소하였으며 의료진은 그 즉시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당시 태아곤란증을 미리 진단하기 못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양수색전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의 사망이나, 신생아의 태아곤란증의 원인은 양수색전증으로 위 기관내 삽관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등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양수색전증이 이미 망인에게 심각한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기관내 삽관을 지연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및 신생아의 현재 상태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제왕절개를 지체한 과실 여부 : 마취과 의료진은 23:25경 수술실에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살펴 보고, 응급 제왕절개술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 다음, 23:33경 마취를 시작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작하고 23:38경 신생아를 만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적인 개인병원의 상황으로 볼 때 마취과 의사의 호출이나 응급 제왕절개술의 시행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함에 있어 지연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