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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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7가단3116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과 하지 및 발목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추나요법 등 치료를 받은 후 고관절 부위 통증 및 둔부 부위 염좌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과 좌측 하지 및 발목 통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16.6.1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추나요법 등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을 시행 받던 중 좌측 고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00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둔부 부위 염좌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한의사로서 원고가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추나요법 등의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의 인공관절과 그 주위 연부조직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264,112원 (2)기왕치료비 : 2,73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치료 방법 및 기간, 치료 이후 원고의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6,494,1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