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4005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CT검사 결과 대동맥 박리 진단 하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및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호흡부전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정상 회복되었으나 이후 치료 및 경과관찰 중 혈압저하 및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어 응급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경 근위축으로 상완신경총병증 및 척수신경 손상으로 진단받아 2016.3.3. 00병원에서 운동신경질환 진단을 받았다. ②2017.1.10. 피고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병원에서 CT검사 결과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전원 후 하행대동맥박리증이 확인되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③6.15. 구음장애 및 전신쇠약감 심해져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여 6.19. 호흡부전으로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정상 회복되었다. ④6.26. 기관절개술 시행 후 기관 내 튜브를 통한 인공호흡기를 유지하였고, 경피내시경위루술 시행 후 위루관을 연결하였다. ⑤9.14. 21:10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67%로 저하되고 혈압 47/30mmHg까지 떨어져 의료진은 앰부배깅 및 승압제 투여 등 응급조치를 하였다. ⑥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어 △△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8.6.22. 1:20경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 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입원하였던 4인실 병동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알람소리가 울리면 이를 즉시 확인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21:10경에도 알람소리가 울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계적인 이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주기적으로 환자의 활력체크를 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통상적으로 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상태악화가 기관튜브나 인공호흡기 연결부위가 빠지는 등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달리 위 사건 당일 망인의 인공호흡기가 빠진 상태였다거나 알람이 울렸음에도 위 의료진의 처치가 늦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