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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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가단13565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 내원하여 도침 시술을 받은 후 오한증세 및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타병원 입원 후 진료를 받은 결과 화농성 척추체염 및 디스크염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2017.7.3.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에 도침 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당일 저녁부터 고열과 오한 증세를 보이고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7.4. 00병원에 입원한 후 8.31.까지 진료를 받았다. ③진료결과 화농성 척추체염 및 디스크염, 척추인대 관절염-점액낭염, 요추부 근육염, 척추 전방전위증, 패혈증 등 병명이 진단되었다. ④원고는 현재 허리 통증과 운동범위 감소 등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도침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장기간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온 환자로서 피고병원을 방문하기 전에도 **통증의학과의원 등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위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항생제인 세파클러를 처방받기도 하였는데 당시부터 이미 화농성 척추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원고에게 화농성 척추염 등이 발병한 원인이 피고의 도침 시술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 이 사건 도침 시술과 원고가 주장하는 척추 감염 등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