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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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8가단21363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 종양에 대한 세침흡인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경과관찰 및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증상 악화로 흉부 CT검사 결과 폐 혹 및 갑상샘암의 전이로 확인되어 협진 및 생검 등 검사와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갑상선암 전이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0.27. 피고병원에서 갑상선 종양에 대한 세침흡인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②11.3. 의료진으로부터 경과관찰을 한 후 불편감 등 증상이 발생하면 수술을 하자는 설명을 듣고 귀가하였다. ③이후 망인은 외래진료를 통하여 검사 및 수술치료를 받았는데, 2016.6.10. 위암 확진으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을 시행 받았다. ④7.12. 위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7.26. 퇴원하여 경과관찰을 하던 중 10.13.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갑상선 종양이 더 커진 것 같다고 하여 흉부 CT검사를 예약 후 귀가 하였다. ⑤12.13. CT 결과 종양 크기에 변화가 없어 6개월 뒤 외래진료를 예약한 후 2017.6.5.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였다. ⑥6.13. CT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6개월 간격으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11.9. 목의 덩어리가 더 커지고 통증이 생겨 내원하여 흉부 CT를 하기로 하였다. ⑦2018.1.18. 흉부 CT검사 시행하여 1.24. CT 결과 폐에 혹이 발견되어 호흡기내과로 협진 의뢰하였는데, 폐 혹은 갑상샘암의 전이암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다. ⑧2.5. 폐 혹에 대한 생검 시행하여 유방갑상선외과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2.21. PET/CT 촬영 결과 1월에 시행한 결과보다 혹 개수와 사이즈가 증가하였다. ⑨2.26. 2차 폐 생검 시행 후 3.2. 호흡곤란 발생하여 재입원 후 3.7. 항암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았다. ⑩3.8. 진료 결과 악성 갑상샘암 및 좌폐부 전이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은 후 3.8. 혈액종양내과에 입원 및 항암치료를 받았다. ⑪3.19. 망인은 00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5.29. 미분화 갑상선암의 폐 전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5.10.27. 당시 통용되던 검사 방법인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갑상선 종양을 양성으로 진단하고 망인의 건강상태와 종양의 부위 등을 감안하여 수술적 처치를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경과관찰 중 세침흡인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미분화암ㅇ로 진화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수술을 통해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사망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분화암과 같이 고악성도 암은 진행을 하는 경우 모양 변화, 주변 조직으로 침윤 등 양상을 보이며 CT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당시 환자의 상황이나 종양의 특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기법을 통하여 추적 관찰할 것인지는 의사의 재량 범위 내의 문제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실시한 후 2015.11.3. 망인에게 검사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고 경과관찰 후 불편증상이 발생하면 수술적 처치가 시행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망인이 피고병원으로부터 검사, 진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갑상선 종양이 악성으로 진행되거나 특별히 예후를 불량하게 만들 개연성이 있는 적극적 의료행위가 있었다거나 망인에 대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 이후 주로 영상 검사에 의한 추적 관찰을 시행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