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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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합38092(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및 기침 증상 악화로 내원 및 흉부CT검사 결과 일차성 폐동맥고혈압, 아이젠맹거 증후군 의증 소견을 보여 심방중격결손 폐쇄술 및 삼첨판륜 성형술을 시행 후 출혈부위 확인을 위한 재수술 및 보존적 치료 등 경과관찰 중 의식혼미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4.16. 1년 전부터 호흡곤란 및 기침 증상이 악화되어 00병원에 내원하여 흉부CT 검사결과 일차성 폐동맥고혈압, 아이젠맹거증후군 의증 소견을 보였다. ②**병원으로 전원되어 초음파검사 결과 심방중격 결손에 대한 폐동맥고혈압 소견을 보여 정밀검사를 위해 4.1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을 입원시켜 심방중격 결손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경흉부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방중격 결손에 의한 이이젠맹거 증후군 소견을 보였다. ④경식도심장 초음파검사상 심한 폐동맥고혈압을 동반한 심방중격 결손 소견을 확인 후 망인에 대한 우측 심도자술을 시행하였다. ⑤폐동맥고혈압 치료제인 파테션 및 강심제 디고신 등 약물을 투여하여 폐동맥의 압력 및 저항이 감소된 시점에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후 4.22. 망인을 퇴원시켰다. ⑥망인은 10.26.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10.28. 07:40경부터 13:15경까지 심방중격결손 폐쇄술 및 삼첨판륜 성형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⑦망인은 13:40경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19:08경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 8.8g/dL로 정상보다 낮은 소견을 보였다. ⑧의료진은 출혈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19:50경 이동식 경흉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심낭 내 혈종이 많지 않고 명확한 출혈 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⑨망인의 출혈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재수술을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⑩23:00경 중환자실에 재입실하여 23:40경 진정상태에서 깨어난 망인이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후 진정상태를 유지하였다. ⑪의료진은 기계호흡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 후 경과관찰을 하였다. ⑫10.30. 14:40경 심폐체외순환을 종료하여 11.3. 16:05경 기관내관을 제거하였다. ⑬11.5. 10:25경 망인에게 부착한 심전도 모니터상 산소포화도 58-60%로 측정되어 동맥혈가스검사 시행결과 산포도 84.6%로 확인되었다. ⑭12:00경 심전도 모니터상 산포도 63%로 측정되어 동맥혈가스검사 시행결과 산포도 84.8%로 확인 후 경과관찰을 하였다. ⑮12:19경 산포도 50%로 떨어지고, 호흡수 50회/분의 과호흡 양상을 보이며, 맥박이 54회/분으로 떨어진 후 12:20경 갑작스러운 혼미수준의 의식상태를 보였다. ⑯맥박이 24회/분으로 저하되자 앰부배깅으로 최대용량의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⑰12:21경 기관삽관 및 기계호흡을 시행한 후 혈압 90/40mmHg, 맥박 70회/분으로 측정되었다. ⑱심전도상 무수축양상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에피네프린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후 심폐체외순환을 시행하였다. ⑲망인이 회복되지 않고 혈압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1시간 40분이 경과한 14:00경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태가 가망 없음을 설명하였다. ⑳심폐체외순환을 제거하기로 하여 14:00경 심전도상 무수축양상에서 심폐소생술을 중지하였고, 14:05경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 및 수술 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가역적인 폐동맥고혈압 상태라고 판단하고 수술 후 발생하는 우심부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망인에게 1차 수술을 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경흉부심장 초음파검사 결과상 4.18. 우심실 수축기 압력이 117.1mmHg, 폐동맥 저항 2.34WU에서 10.27. 우심실 수축기 압력이 107.9mmHg, 폐동맥 저항 4.92WU로, 폐동맥압력이 약물치료에 반응하여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폐체혈류비가 1.62로 여전히 폐동맥합력은 높지만 폐동맥 저항이 5WU 미만이고 폐체혈류비가 1.5 이상으로 심방중격결손 폐쇄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였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진료 및 수술 방법 선택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술기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혈색소 및 혈소판 감소 등 출혈경향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니, 1차 수술 시 망인의 실혈량은 300cc 가량으로 통상적인 출혈량이고 수술 과정 중 특이소견은 없었던 점, 망인의 출혈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2차 수술에서 뚜렷한 출혈 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출혈 경향은 수술로 인한 과다출혈이 아니라 망인의 기저질환 및 헤파린 사용 등에 따른 혈액응고장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 1차 수술 및 2차 수술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2차 수술 이후 치료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0.28.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실시켜 실시간 활력징후 변화를 관찰하였고 10.30. 강심제 투여 및 인공호흡기 심폐체외순환기 유지 상태에서 혈압이 평균 117/65mmHg, 맥박이 분당 평균 92회, 호흡수는 분만 10-20회 등으로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는바, 위 의료진은 망인의 혈역할 및 호흡기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후 10.30. 14:40경 심폐체외순환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심폐체외순환을 조기에 종료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전인 10.27. 망인과 망인의 보호자 원고에게 심방중격결손 폐쇄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을 설명하면서 출혈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 및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그 위험성이 5-10%라고 설명하였으며 다른 치료방법으로 심폐 동시이식수술이 있음을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