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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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9가단50736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로 외측인대 파열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한방병원 입원치료 후 퇴원 전 깁스 제거 시술을 시행 중 절단기 날에 의한 열상을 입게 되어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하퇴부에 비후성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20. 계단에서 좌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입어 8.2. 00병원에서 좌측 발목 외측인대의 파열 진단을 받고 8.6.부터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발목 부위 통증 등 치료를 위하여 8.10. 피고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8.23. 퇴원하기 전 깁스 제거 시술을 받았다. ③공업용절단기를 이용하여 다리의 깁스를 제거하던 중 절단기 날이 깁스를 관통하여 원고의 좌 하퇴부 2군데에 열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④원고는 **병원에 입원하여 8.23., 9.3. 2회에 걸쳐 변연절제술, 봉합술 등 치료를 받다가 9.13. 퇴원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좌측 하퇴부 2군데에 크기 각 10×0.5cm, 7×0.5cm인 비후성 반흔이 생겼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시술은 비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시술이 아님에도 피고는 비의료인인 원무과장으로 하여금 시술을 시행하도록 하거나 위 원무과장이 시술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 또는 위 원무과장에 대한 사용자로서 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시술이 피고의 진료과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어떠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무과장의 깁스 제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자로서 피용자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이상 사용자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무과장의 사용자로서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비의료인인 원무과장이 깁스 제거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시술을 거절한 바 없고, 이를 저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퇴부 반흔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 22일) ③금액 : 1,950,244원 (2)기왕치료비 : 4,203,150원 (3)기타 공제액 : 403,386원(기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922,715원(6,153,394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시술의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향후 치료를 통한 반흔의 개선가능성, 여성에게 다리의 흉터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생활의 위축 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9,922,7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