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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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131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하지의 저림 증상으로 내원하여 혈관초음파 검사결과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은 후 다리와 발바닥 통증, 감각이상 및 보행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23. 양측 하지가 무겁고 저리며 골반부터 따끔거리는 증상을 주 호소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다. ②12.5.경 좌측 하지 저림 증상이 심해져 피고병원을 내원하였고, 12.11. 의료진은 혈관초음파 검사결과 양측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다. ③1212. 복재정맥 부분발거술 및 분지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좌측 다리와 발바닥의 통증, 감각이상, 보행장애, 다리 저림 등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12.14. 근력검사 결과 무릎과 발목의 근력 감소 소견이 나타났고 2017.1.2. 근전도 검사결과 경골신경병증 및 비복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⑤원고는 현재 좌측 하지정맥류 수술 후 발생한 비복 신경병증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상태로서 좌측 하지 통증 및 보행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 원고는 좌측 다리, 발바닥, 발꿈치 등에 감각이상 및 통증이 없었고 수술 전후를 통하여 신경병증을 가져올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있었다는 점이 관찰되지 않는 점, 원고의 신경증상은 수술과 연관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좌측 비복신경병증은 감각신경 손상의 일종으로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수술 후 합병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의 위 증상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그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술과 같은 경우 비복신경 이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점, 수술의 합병증으로 감각신경 손상이 기울여도 신경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오금의 경우 해부학적 변이가 많은 곳으로 신경과 혈관의 관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신경손상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감각신경 손상의 일종인 비복신경병증은 위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워 위 의료진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동의서상 수술 후 합병증의 주요내용은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혈관과 인접한 피부에 화상을 입힐 가능성, 혈관 부근의 조직손상으로 인한 피부의 멍, 혈관에 혈액이 응고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압통으로 기술되어 있고 수술 합병증 중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등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 수술의 합병증으로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배우자(3,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후유장해,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